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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시사 콕 - 박선화 경제에디터 “카드 수수료 무조건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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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행정사무 수수료도 인하 움직임이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서민생활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게 돼 다행입니다.

수수료는 소비자가 거래비용을 충당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에 수험생이 전형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결정이 일방적인데다 비용이 과다해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수수료는 기자가 거래은행에서 입출금기기로 월급을 찾거나,

다른 은행에 송금할 때도 물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금융위기로 주식을 헐값에 내던지며 수수료를 내야했습니다.

개미는 쪽박을 찼지만, 증권사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카드사는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중소기업에 물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단지 민간에 그치지 않습니다.정부기관 행정사무 1290건에도 물리고 있죠.

민원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400원,건축물대장 500원,지적도 600원,

졸업증명서 발급에 300원을 내야합니다.

이처럼 수수료 장삿속으로 은행은 연 7조원, 증권사는 6~9조원,

카드사는 2조원이 넘는 돈을 쉽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이 내린 수수료 규모는 전체 수입의 9.4%에 불과합니다.

더 내릴 여지가 충분하죠.

백화점도 이번에 낮춘 입점수수료 혜택을 중소기업에게 돌려줘

결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덕을 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행정수수료 인하에 앞장서 우리사회의 각종 수수료가 적정값에서 결정되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신문 시사콕 박선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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