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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시사 콕-이도운 논설위원 ‘공직자의 SNS 제 역할 다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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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꼭지‘서울신문 시사 콕’은 최근 법관 등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글로 인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다룹니다. 이도운 논설위원이 작성한 전문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공적인 기능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적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끼리의 소통을 촉진하는 SNS의 순기능은 살리되, 근거 없는 소문으로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중지를 모을 때입니다.

SNS는 자신의 정보와 의견을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미디어입니다. 잘만 운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SNS는 올해 ‘아랍의 봄’을 연 이른바 ‘재스민 혁명’에 불을 지피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약탈과 방화로 얼룩진 시위 당시 청년 두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정보로 폭동을 부추기다 중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념적 양극화가 두드러진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여러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 여당 대표의 집 주소를 올려놓고“오물을 투척하라.”고 선동하기에 이른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관계 당국이나 정치권에서 SNS를 규제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SNS는 닫혀있는 세대간, 계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자칫 묻히기 쉬운 소수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인천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SNS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법관이나 공무원 등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SNS 이용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가이드 라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SNS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증오를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사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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