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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시사 콕-박선화 경제에디터 부동산 풀어 중산층 살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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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7시와 밤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꼭지 서울신문 시사 콕은 박선화 경제에디터가 카메라 앞에 섭니다.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 발표문의 제목에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다음은 전문.

강남 부동산이 과연 중산층을 살려낼까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바닥세인 중형 아파트값을 정상화시키기보다, 소형 아파트나 전월세값을 더 올려 서민의 주름살을 늘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서울 강남의 다주택자 규제를 확 풀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144만명 대부분이 강남 3구에 사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중과세 조치와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7년과 9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집부자들은 꽉 막혔던 재건축에 숨통이 트여, 강남 3구에서만 70개 단지 6만 가구 가량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거래시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절반이나 덜게 됩니다.

실업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중산층과 서민들도 이같은 혜택을 순차적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부자들의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면 현재 떨어질대로 떨어진 집값이 상당 수준 회복됩니다.

그러면 집값 하락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중산층의 자산가치도 그만큼 보전되는 셈이지요.서민에게는 처음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고 이자도 0.5%포인트 낮아집니다.

전국 1만 5000가구에 6400만원씩 모두 1조원이 지원됩니다.

대학생에게는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단기적으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돼 인기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박선화 경제에디터 pshnoq@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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