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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시사 콕-함혜리 문화 에디터 ‘중국 불법조업 이대로 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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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의 고정 꼭지 서울신문 시사 콕은 함혜리 문화에디터가 중국 선장에 의해 유린당한 해양주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논합니다. 다음은 전문.

 

지난 12일 소청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장이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순직한 지 3년만에 되풀이된 참사입니다. 우리의 해상 주권이 우롱 당하고, 고귀한 생명이 잇따라 희생되는 것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대책은 3년전에 비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건 직후에 사과 한마디도 없이 중국 어민의 합법적인 권익보장과 인도주의적 대우를 요구하다가 마지 못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네티즌은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글을 전파하고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엔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기총에 피격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고기잡이 배들은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각종 어종이 풍부한 우리 측 해역에 들어와 대규모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은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히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만척을 넘어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더구나 중국 어선들의 저항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사실상 방치해 온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무제한 채취와 남획에 의존해 온 중국 연안어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단속장비와 인력 등 단속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한·중관계 악화를 핑게로 어물어물 넘기는 저자세에서 벗어나 사실을 근거로 당당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바다의 사나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함혜리 문화에디터 lot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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