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존 호킨스 호킨스어소시에이츠 대표는 30일 서울신문 후원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진행된 제4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창조경제포럼’을 앞두고 대치동 이비스앰배서더호텔에서 한 시간가량 대담을 나눴다. 두 사람은 창조경제가 개인과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산업인 만큼 한국적 창조경제의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 내용.

김광두(이하 김)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화두로 삼으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다. 당신의 저서 ‘창조경제’는 나에게도 많은 영감을 줬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존 호킨스(이하 호킨스) 원래 쓰려던 책은 컴퓨터·정보·네트워킹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료를 모으다 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데이터나 정보를 이용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제목을 붙였다.

(김) 한국은 경제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호킨스) 개인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개인의 상상력이 발휘되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에 두면 농업이나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도 창조경제를 적용할 수 있다. 흔히 경제의 변화를 농업→제조업→서비스→창조경제 등의 순서로 보지만, 창조경제를 별개로 떼어내 다른 것과 결합하면 창의성이 적용되는 어느 산업에서나 가능하다.

(김) 책을 쓸 당시의 영국은 어땠나. 상상력을 활용한 회사들이 번성했는가.

(호킨스) 그런 기업들은 ‘창조벤처’ 정도에 불과한 작은 규모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회사들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그룹’들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안내자이자 선도자 역할을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분야가 다른 분야를 성장시키는 견인차가 된 거다.

(김) 한국의 창조경제에는 난관이 많다. 기업인이나 자본가들이 창조벤처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문제가 있다. 지적재산권 등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호킨스) 창조적인 사람과 이를 상업화하려는 비즈니스맨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대립 관계다. 이런 긴장은 수백년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나고 활성화되는 미디어나 콘텐츠 같은 산업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다.

(김) 결국 보상체계의 문제가 아니겠나. 작가와 PD, 자본가를 예로 들면 작가는 조금, PD는 그보다 많이, 자본가는 나머지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경제민주화 역시 이 같은 구조를 뛰어넘기 위한 정책들이다.

(호킨스) 그 선을 넘어서야 창조경제가 구현된다. 작가나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보상체계와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김) 창의성과 비즈니스 간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가.

(호킨스) 영국의 경우 정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없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개입한 사례도 있다. 방송 콘텐츠 제공자와 망사업자 같은 경우였다. 기본은 시장 메커니즘이다.

(김) 분명히 힘의 불균형이 있다.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돈도 많고 능력 있는 변호사도 있다. 반면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약하다. 돈도 없고 컨설턴트도 없다. 그래서 협상에서 대기업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힘의 균형을 통해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의 가치결정에도 대기업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호킨스) 정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공정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원인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 문화산업만 놓고 봐도 영화, 음악, TV, 디자인 모두 각기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계약 절차, 계약 관련 상법, 회사 내규, 지적재산권 관련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시장 내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김) 청년 실업이 문제다. 그런데 창조경제는 구조가 바뀌는 일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시간이 걸린다.

(호킨스) 지금 박 대통령의 입장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와 비슷하다. 블레어는 창조경제가 영국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바꾸려고 했다.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패션 디자이너 등 창조적 직업에 대해 예전 부모들은 안정적이지 않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들이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창조적 일을 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50~60%는 돼야 창조경제가 구현된 사회다. 영국 정부의 역할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김) 창조경제 체제에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다.

　

(호킨스) 하지만 창조경제가 소득 불균형을 일으키는 주범은 아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자신의 상상력과 재능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창의적인 개인은 금전적 보상보다 일 자체에서 얻는 개인적 만족감이 더 크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다. 따라서 프리랜서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다. 큰 조직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재미는 별로 없다.

(김) 한국의 교육 제도는 창의성을 억누르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데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호기심이 있으면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

(호킨스) 교육은 모든 국가의 문제다. 난 교육(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움(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기가 원하고 필요할 때 공부하는 거다. 대부분 대학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직장을 얻으면 중단한다. 하지만 배움은 항상 이어져야 한다. 평생 배워야 한다.

(김) 배움은 개인의 노력인가, 조직적인 체계인가.

(호킨스) 교육은 정부의 의무다. 하지만 배움은 개인의 의지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김) 한국에서는 창조경제의 롤모델을 이스라엘로 본다.

(호킨스) 이스라엘은 특수한 상황이다. 문화, 경제, 인구, 투자구조 등 모든 면에서 특화된 모델이다. 한국의 롤모델이 이스라엘이 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은 이미 성공한 대기업이 있고,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장점이다. 이를 창조적인 시각에서 한국적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김) 창조경제에서의 창업은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다.

(호킨스) 창조경제는 한 번 히트를 치기 위해 엄청난 실패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 누구도 처음에 성공할 수 없다. 전통적 산업과는 다르다. 실패를 안 했다는 것은 시도를 안 했다는 것이다.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된다.

(김) 한국은 다르다. 실패하면 기회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시스템이다. 실패하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시 기회가 없다.

(호킨스) 미국은 다르다. 오히려 실패를 안 하면 투자를 받지 못한다. 투자 구조를 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투자의 90%가 빚으로 이뤄진다. 독일이나 미국 등 기업가정신이 발달한 곳은 자본금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다. 실패하면 빚이 남지만, 자본금은 잠식되는 것으로 끝이다.

(김) 창조경제에서 중시하는 지적재산의 경우 한국에서는 잘 만들어진 평가시스템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에 맞춰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호킨스)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사고파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문제다. 제도나 지표 등 외부 기준에 따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김) 그 부분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한 것 같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참고할 자료가 있다. 에이전시들이 특정 지적재산권에 대해 가격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준다. 그래서 상대적 약자인 아이디어 제공자나 벤처기업과 대기업 및 자본가 간의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 준다. 불균형은 불공정으로 이어진다. 벤처캐피털 역시 자본금이 아닌 빚으로 펀딩을 한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명 지표가 필요하다.

(호킨스) 투자를 꺼리면 결국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투자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벤처캐피털은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김) 그렇다면 벤처캐피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가.

(호킨스) 벤처캐피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역량을 갖춰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교육을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육은 기존 기업들이 할 역할이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국의 대기업들은 차세대를 위해 스타트업(창업자)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다. 성공한 대기업이 더 높은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다.

(김) 한국에선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 난 항상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개발하는 활동에서 유연성이 확보되려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다. 한국의 경우 1960~70년 정부가 산업화를 주도하면서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요구됐다.

(호킨스)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 결국 큰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기술과 개개인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시스템 대신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경제 방식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박 대통령의 비전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제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스마트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카를 만들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무선통신사업권을 따야만 한다. 기존 업체의 반발이 심하다. 진입장벽이 있는 거다. 이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적 차원의 문제인데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정당 간 합의 도출도 쉽지 않다. 조언해 줄 부분이 있나.

호킨스 결국 모두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정리 / 박건형·이범수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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