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TV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터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윤상직(5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보상안 개편’ 등 굵직굵직한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도 특유의 담담한 말투를 잊지 않았다.

송전탑 건립 문제 때문에 밀양 방문이 잦은데.

-경남 밀양시가 이 문제는 외부 세력이 아닌 밀양 안에서 해결한다고 나서 다행스럽다. 취임 후 밀양시 4개 면의 6개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났다. 반대하는 분들이 장관에게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아 서운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데 놀랐다. 정부가 더 일찍 갈등 해소에 나서지 못한 채 8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송전탑 관련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칠팔순 어른신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 포괄적 보상은 개인 사정에 맞지 않는다. 20여년 전에 만든 보상체계를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또 현실에 맞게 지금 고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책사업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미는.

-밀양의 주민 갈등을 보면서 그 필요성을 깨달았다. 국가 발전에 따라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고,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졌다. 따라서 경제성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틀려고 한다. 금전적 혜택이란 국민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으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부분도 최소화하고, 전력수요지 근처에서 ‘분산형전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전력난 해결을 위한 대책은.

-8월 둘째주, 셋째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 등 선진형 수요관리 시스템을 확대하겠다. 전력 수요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수요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요금이 낮은 편이다. 용도별 요금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부품 비리 등 원전 관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폐쇄적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비리 구조를 뿌리 뽑고, 개방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또 원전 부품업체, 현 심의·인증기관, 한국수력원자력 등 집행 라인 위에 제3의 공공적 검증기관을 두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9월부터 가동하겠다. 현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에게 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원전부품 구매개선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짜고 있다.

원전 관련 정책 부처가 여러 곳이라 어려움은 없는지.

-산업부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해 포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감사는 감사원에서, 기관 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원자력 규제·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나온다. 안전은 민간이 포함된 원안위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부분만으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구매, 평가 등 유기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 만들어 주면, 산업부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있고, LNG는 비싸다. 신재생 에너지도 추진이 부진한 게 사실이다. 태양광 사업에 고민이 많다. 소규모로 많이 보급하려면 경제성을 높일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발전차액지원제(FIT)’는 국가 재정 탓에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사업자들한테 의무물량 구매 물량을 늘려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견해는.

-전임 정부 때에는 양적 성장에 의존하는 자원외교를 펴왔다. 이 때문에 솔직히 실효성이 의심스런 사업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했다. 이를 근거로 에너지 공기업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알짜 사업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은 계속된다.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 일정과 인물상은.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에는 ‘공(公)’자가 있다.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 기관장에 적합하다는 말이다. 전문성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업부는 여기에 덧붙여 혁신성을 강조하고 싶다.

통상 정책을 떠안은 첫 장관인데.

-통상 기능을 받아오면서 외교부에서 많은 분들이 왔고, 산업부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장관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직원들이 길을 못찾을 때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머리 맞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함께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한 일이다. 이게 공직생활 31년에서 느낀 소회다.

대담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정리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영상 장고봉PD goboy@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신문 www.seoul.co.kr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번지) 서울신문사빌딩 l 대표전화 : (02) 2000-9000

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