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앞으로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사법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면서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수신 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메신저 이용자가 급감하고 정부의 감시를 피해 사이버 망명이 잇따르자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카오톡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네이버밴드의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의 통화 내역과 함께 가입한 ‘네이버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송수신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감청과 사찰 공포로 국민감시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정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글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영상=영상팀 seoult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