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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재난, ‘미세먼지’ 줄일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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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튜브 채널 캡처.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세먼지에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다.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해 ‘자연재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OECD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1700명이다. 2060년이면 52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보건측정평가연구소(IHME) 자료에는 2013년 한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만 3703명이라는 보고도 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지역별 기여도는 중국 등 국외 지역이 55%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34%, 수도권 외 국내가 11%였다. 수도권 기여도는 서울 22%, 인천 3%, 경기 9% 등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에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쳤다. 특히 서울시 자체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부분 관리를 위해 서울시내 시내버스 7000여대 전량을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했으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서울시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서울시의 경우 비산먼지 감축, 건설기계 친환경화도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됐다. SH공사 시공 대형 공사장은 이미 70% 이상 친환경 건설기계를 도입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과 집단지성 대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그 핵심대책 중 하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발표·시행 중이다.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 시행 및 이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나쁨(50㎍/㎥)’ 수준을 이틀 연속 기록한 지난 15일 처음 발령됐다. 작은 성과라면 전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했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

▲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가 설사 작더라도 대책을 강구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므로 잘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49.3%였다. (자료=리얼미터 홈페이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여론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한 정책’이라는 평가는 47.5%,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는 48.9%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비판의 목소리, 성원의 박수를 하나하나 귀담아 새기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가까이 청취하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기, 인천도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율 차량 2부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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