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등에 가려진 학업소외 학생 많아”
“기초학력 미달 해소에 인센티브” 교육 공약
임성근 탄핵소추안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서울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시장,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며 교육 공약을 내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학력은 기본 인권이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줄이는 것은 인권을 수호하는 일이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 역량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의 교육에 대해 “공부 잘하고 조기유학 다녀온 소수의 학생들에 가려서 정작 학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부지기수인 현실이 지금 서울 교육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지목한 안 대표는 “전수조사가 없으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 한다.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 방치해서 더욱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6년 서울 고교생의 국영수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7.6%로 2위인 5.7%의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전국 1위였다”며 “서울에서만 매년 7만명 이상의 고교졸업생이 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회로 떠밀리듯 쏟아져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학 교수를 역임한 교육자 출신임을 강조한 그는 “시장이 되면 교육청에 협약을 맺자고 제안하겠다. 기초학력 실태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미달비율 해소 목표를 정하겠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서울시가 학생, 학교,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을 꺼냈다.

안 대표는 “단 한명의 아이라도 뒤에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며 “교육은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자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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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