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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몸속 벌레’ 되지 말라” 주호영, 김명수 사퇴 촉구

“‘사자 몸속 벌레’ 되지 말라” 주호영, 김명수 사퇴 촉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02-09 15:45
업데이트 2021-0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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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 관련 “권력 심기 거스른 판사 쫓아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란 말이 생각난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봐서 권력의 의중을 받든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장이 아니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법원 인사에 대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재판을 한 판사들은 다 쫓아버렸다”며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관해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사법신뢰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법원 인사로까지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서 딴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안에서 더러운 벌레가 생겨 사자를 모두 부패시킨다”며 사자신중충의 뜻을 설명한 뒤 “제발 법원의 사자신중충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원생들을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실태를 다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이 학대나 폭행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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