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선거 없었어도 특별법 발의했겠나”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비판 “민생이 우선”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정부의 ‘2050년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선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신공항 기후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손실 보상에 한시가 급한 와중에 신공항 특별법이 빛의 속도로 추진되는 것을 보니 한탄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하위권이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은 운송수단 중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 1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8000㎏을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버스의 5.3배, 철도의 9배에 달한다”고 설명한 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그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없었어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둘러싼 포퓰리즘, 토건정치가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을 퍼부은 대가는 또 다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집중해야 할 사안은 코로나 민생 회복”이라며 정의당이 주장하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예산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코로나로 생계의 절벽에 내몰린 국민들 몫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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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