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怒스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로스쿨. 기존의 법학과 교수들이 이론을 주로 맡은 반면,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들은 실무교육을 위해 교수로 영입됐다. 하지만 두 부류의 교수들 간에 로스쿨 운영 주도권을 두고 상당한 알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재학생들은 당장 시험과는 관계가 없는 실무과목 수강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실무경험을 갖춰 러브콜을 받았던 ‘전직’ 출신 교수들 상당수는 교단을 떠나 법조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들이 전하는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2008년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로 초빙됐던 A 변호사는 최근 교수직을 그만두고 법무법인으로 돌아왔다. A 변호사가 강의했던 과목은 법률정보조사와 법률문서작성 등 실무수업. 그러나 그는 2년 넘게 현장을 떠나 있다 보니 스스로 실무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고, 학생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새 전임교수 10% 학교 떠나
A 변호사는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법조인 출신 실무교수가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제한적으로나마 재판이나 수사를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현 제도는 수술 잘하는 의사를 데려다가 수술하지 말고 옛날 방법만 가르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크지 않은 것도 어려운 점이었다. A 변호사는 “내 수업에는 그나마 10명이 수강했지만, 다른 수업은 훨씬 적었다.”면서 “학생들이 실무수업에 관심이 많지만 변호사시험 부담 때문에 막상 수강하지는 않는다.”고 털어놨다.
교수로서 연구논문 실적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고, 학위 교수와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실무교육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서 법조인 출신 전임교수의 ‘이탈’은 점점 늘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임교수직에서 물러난 실무교수는 20여명으로 전체 전임교수의 10%에 달한다.
●필수과목에 전문역량 강화 포함시켜야
학생들 역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전문성을 쌓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이상원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미국의 법학과 법학교육’ 학술심포지엄에서 학생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스쿨 재학생은 사실상 적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해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대는 최소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최고 11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필수과목은 31학점이고, 변호사시험을 위해 필요한 ‘사실상 필수과목’ 42학점이 더해졌다. 결국 선택과목에 할당할 수 있는 학점은 17~38학점에 불과했다.
게다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수업 부담을 줄이려 한다. 그 결과 대부분은 최소 이수학점인 90학점만 수강한다. 법률가로서 필요한 기초법 분야까지 수강한다면, 학생들이 전문성을 익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실상 필수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아예 공식 필수과목에 포함하는 게 낫다.”면서 “계절학기에 선택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성화 교수 1~3명 그쳐
로스쿨의 특성화교육 역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각 로스쿨은 특성화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수강생들이 많지 않다. 학교도 특성화과목 전임교수를 1~3명만 두는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한다. 미국 로스쿨이 특성화과목에 20~30명의 교수를 배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로스쿨 교육과정이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부담 때문에 시험 외 과목을 외면한다. 학교 역시, 변호사 합격률이 학교를 평가하는 잣대라고 보고 특성화교육 등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다.
서울의 한 판사는 “새로운 형태의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데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니 제도가 결국에는 연착륙할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시험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7 2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