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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장주의가 말하는 장하준

보수·시장주의가 말하는 장하준

입력 2011-02-10 00:00
업데이트 201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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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과 시장주의자들은 진보·개혁 진영과는 정반대 맥락에서, 금융·시장 자유화를 비판하고 큰 정부와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장 교수의 입장을 거세게 논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장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더 나은 자본주의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등은 장 교수의 주장이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는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보호무역과 유치산업 보호는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없으며 선진국이 보호무역으로 성장했다는 주장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자원배분은 위험한 투자 방안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성숙을 가로막아 성장을 정체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한 기고에서 “장 교수는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잘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 교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에 대해 “장 교수는 우리가 대원군 식의 쇄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교수는 장 교수가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마저 ‘작은 정부’로 돌아서고 있다. 장 교수는 역사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도 “장 교수가 신자유주의를 공격해 대중의 애국심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야기 솜씨는 뛰어나지만 경제학자로서는 별로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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