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초 지자체, 新복지에 눈뜨다
지난해 불거진 무상급식 논란에서 보듯 현재 복지 논쟁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녀와 이웃의 일상에서부터 비롯됐다. 하지만 복지를 얘기할 때 늘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시각은 배제돼 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곳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달체계의 난맥상을 스스로 풀고, 예산 지출을 ‘살짝’ 바꿔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우리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 ‘풀뿌리 복지’의 조각을 하나씩 맞춘다면 미래의 ‘복지국가’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나와 우리 이웃의 삶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아래로부터의 복지’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규 택지지구에 맞춤형 보육 공약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모두 6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국비보조 2곳,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년 무상임차를 통해 2곳 등 이미 4곳이 문을 열었다. 여기에 구비와 시비 1억 1000만원을 들인 2곳이 추가로 건립된다. 같은 기간 인천시 전체에 설립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두 13곳으로, 절반이 남동구에 생기는 셈이다. 보육 문제는 이제 선거에서 단골 공약이 됐다. 신규 택지지구 입주 수요가 늘어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남동구의 특성상 보육 관련 공약에 더 민감했다는 분석이다. 배진교 구청장이 후보 당시 내놓은 공공 베이비시터 지원사업과 아동주치의제도 도입 등은 이런 변화를 읽은 대표적인 공약이다. 지난 4월부터 연 53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 베이비시터는 가정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이들을 돕는 가정방문 사업이다. 만 0~2세 아이에게 무료로 1년에 최대 10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부산 해운대구는 자생적인 동 단위 복지 네트워크를 구 전체로 확대했다. 2003년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반송 1·2·3동이 지역 아동·청소년의 빈곤 해결을 위해 이곳 주민들과 복지관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희망의 사다리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구는 여기에 학교폭력, 자살 예방 등의 사업을 접목시켜 ‘해피 해운대’ 사업이 출범했다. 조명희 해운대구 서비스연계팀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들의 부모, 형제, 조부모,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면서 “반송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례관리 체계인 ‘희망케어센터’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향후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담겨 있다. 예컨대 병원을 가야 할 날짜가 되면 이를 확인해 대상자에게 연락하고, 자원봉사자가 어떤 물품을 제공했는지 등이 모두 이 시스템에 저장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공적부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남양주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민간자원 제공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진일보한 체계인 셈이다.
●통장이 복지도우미…전문교육 시켜
서울 노원구는 민선 5기 출범 열흘 만에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복지행정의 주체를 구(區)에서 동(洞)으로 옮겼다. 우선, 인력을 강화해 72명이던 동 사회복지담당을 128명으로 증원했다. 구청 인력을 동으로 전면배치한 것이다. 행정직은 장애인 등록 업무, 노령연금 관련 업무, 보육료 지원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복지직은 전문성을 살려 현장에 배치했다. 노원구의 복지인력 증원은 도봉구, 은평구 등으로 확대됐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래 사례관리를 맡는 ‘휴먼서비스 위원회’를 구성해 동 단위에서 사각지대를 찾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구는 동과 동의 자원을 연결하는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 보조 역할을 하던 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준 것도 이채롭다. 통·반장의 임무를 정한 조례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677명의 통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 홍보, 자살위험군 관리 등을 하도록 했다. 백동진 상계2동 통장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취지가 아니라 복지에 대한 전문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일이 많아져 힘든 부분은 있지만 과거보다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편의시설이 도로 건설보다 우선
서울 성북구의 2012년도 중점사업인 ‘10분도시 프로젝트’는 도서관과 공원, 어린이집 등 공공재적 시설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시설별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만드는 대신 도로건설 등은 후순위로 밀린다.
민선5기 이전부터 고유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도 주목받고 있다. 서천군 어메니티복지마을을 비롯해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개발한 전북 진안 으뜸마을과 경기 이천 부래미마을, 지역사회가 보건의료체계를 다시 정비한 서울 성북구 건강마을 만들기사업 등 주민이 함께 만든 ‘복지마을’ 사례는 경기도, 경기 시흥시, 서울 도봉구 등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미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광역단체장 후보의 우선순위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배·복지 우선 공약과 성장·개발 우선 공약의 비율이 6대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지방정부가 복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전망한 행정안전부의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분야별 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23.0%로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세출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증가율도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 등이 4% 내외이지만, 과학기술은 오히려 -11.9%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복지 예산의 증가를 전망한 것이지 얼마나 자발적으로 복지에 돈을 쓰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복지 예산을 국가정책상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들도 많다.
●일선 지자체 복지예산 압박 큰 부담
또 복지 공약도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의 하나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최정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간사는 “무상급식 공약은 원래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이 ‘밀었던’ 공약이었는데 주목받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전국적인 이슈로 실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예산 문제가 일선 지자체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 함평군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단지인 ‘무지개마을’ 사업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56억 5000만원의 민간자본을 여태껏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김미현 서천군 노인복지담당 주무관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면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얻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7-1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