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회와 소통 부족… “한국 IT 기술력 전수 절실”

2009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정부와 언론은 떠들썩하게 축포를 쏘아올렸다. 세계 원조의 95%를 도맡아 ‘선진국 원조 클럽’으로 불리는 DAC 가입은 한국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곧 선진국이 됐다는 ‘증표’로 여겨졌다. 원조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되는지 보기 위해 서울신문은 지난 6월 5~11일 공적개발원조(ODA)를 감시·평가하는 시민단체 ‘ODA와치’의 방글라데시 현장평가를 동행취재했다. 현지 시민과 원조 관계자들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원조가 기술력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고 원조공여국 간 협의체에서 주요 공여국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칭찬 뒤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 ▲한국기업·한국제품만 들이미는 구속성 원조 ▲유·무상 원조간 협력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한 원조 효과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높았다. 과거에도 불거진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남서쪽으로 333㎞ 떨어진 쿨나. 인구 100만여명이 사는 방글라데시에서 3번째로 큰 이 도시에는 2005년부터 한국의 유상원조로 통신망 현대화, 인터넷망 구축사업이 이뤄졌다. 이렇게 깔린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개인 사용자는 지난 5월 현재 386명.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일부 사용자들은 인터넷 끊김 현상이 잦아 개인 업무나 사업상 차질이 많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인 ISN 쿨나 지사의 무하메드 자한지르 알람 대표는 “지난 3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두 16차례나 인터넷이 끊겼고, 길게는 44시간 동안 연결이 안 된 적도 있다.”고 했다. 5개월 전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건축·인테리어 회사 대표 S M 나시무딘(32)은 “인터넷 연결 상태가 불안정해 2~3일에 한번씩은 끊겼다.”면서 “사업상 손해가 커 다른 서비스로 바꿀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방글라데시통신공사(BTCL) 쿨나 사무소 관계자들은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도로공사로 선이 끊기거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선을 끊을 수 있다는 의혹만 제기할 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원받은 시설 유지·관리기술 없어

한재광 ODA와치 사무총장은 “원조 사업이 끝난 뒤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술들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전수하는 시스템의 효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술과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역 전문가들과 한국의 원조기관 사이에 직접적이고 긴밀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유상원조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창구가 없다는 아쉬움이 컸다. 방글라데시 원조청(ERD)의 모하마드 아지프우즈자만 아시아 원조담당 국장은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현지 주재원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세계 원조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유·무상 통틀어 수원국에 한국 물품·용역만 조달하는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구속성 원조 비중은 51.7%로 DAC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2번째로 높다. 회원국 평균(15.3%)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공여국에는 수출 확대라는 이득이 있지만, 수원국에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쿨나 현장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BTCL 쿨나 사무소에서는 한국에서 5년 전 제공한 국산 컴퓨터 5대 가운데 3대가 메인보드 고장으로 방치돼 있었다. BTCL 엔지니어는 “해당 메인보드를 구할 수 없어 결국 지역에서 판매하는 컴퓨터로 교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제공한 배터리도 말썽이었다. 2005년 제공된 배터리 48개 가운데 7개가 윗부분이 터져 있었다. 사무소 관계자들은 “파열된 배터리들은 충전이 안될뿐더러 현지에서 구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 제품보다 8년 전에 들여온 프랑스 배터리는 아직도 멀쩡하다.”며 보여줬다.

한국 원조의 특기(?)로 꼽히는 기자재· 건물 등 인프라를 깔아주는 ‘하드웨어’ 원조보다 이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경험 전수 등 소프트웨어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유엔개발계획(UNDP) 방글라데시 지부의 K A M 모셰드 부소장은 “하드웨어 지원은 쉬운 방식의 원조다. 소프트웨어가 전수되지 않는다면 빌딩만 지어주고 그냥 빠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국은 높은 IT 기술력과 발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원조 정책에 녹여, 원조 효과를 높여 달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소프트웨어 원조에 무게를

국내 기관 간 원조 분절화도 문제다. 방글라데시 원조 관계자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아 중간에 애로가 많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을 정도다. 한 예로, 코이카가 설립한 한·방글라데시 교육분야 ICT 훈련원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돼 방글라데시 교육부가 한국 EDCF의 차관을 받아 전국에 128개의 훈련원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두 기관 간 경험 공유는 전무했다. 우리나라처럼 유·무상원조가 나뉘어 있던 일본은 2008년 통합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일본국제협력단(자이카) 방글라데시 사무소의 시게키 후루타는 “치타공에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파이프 문제로 기술 협력이 필요했는데, 유상원조로만 진행됐다면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 썼겠지만, 사회적·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무상원조가 함께 이뤄지면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다카·쿨나(방글라데시)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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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무상원조(증여) 및 유상원조(차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감독 아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감독 아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각각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