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기업인들 시각

“중앙정부가 돈이 많으니 지방채무의 위기는 없겠지만 기업 부담은 급증합니다.”

중국 둥관(東莞)시에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김모(45)씨는 중국 지방부채 문제에 대해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데다가 외자기업의 경우 소득을 본국으로 빼돌릴까 단속도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사업장 주인을 본인에서 중국 사람으로 교체했다. 그는 “불법인지 알지만 중국인 사장을 전면에 내세워야 세금 등 비용도 줄고 중국 정부를 상대하기도 쉬워진다.”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한인기업’이 절반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가 소개한 대표적 세금 걷는 정책은 ‘거주보조금’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근로자 임금의 5%씩을 거주보조금으로 납부하면 지방정부가 추후에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장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회사의 보조금을 반환하는 규정은 없다. 한마디로 돈만 갹출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소득세가 적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려고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단속도 심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고 있다. 김씨는 “여성 브로커에게 농락당했다는 상하이 총영사 사건이 있었지만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 브로커가 사라졌다는 점을 더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0조 7100억 위안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2015년까지 채무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69.8%(7조 4600억 위안)이다. 중국의 증권연구소인 중투증권연구소(CEIC)는 2015년까지 지방수입은 연평균 5%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차환발행을 한다고 해도 올해 1조 1800억 위안의 자금이 부족하고 2014년에는 자금난이 예상된다.

둥관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