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한반도 안보·경제 정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없이 한·러 관계가 한층 공고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푸틴은 총리로 재직하면서 러시아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했고, 이 정책들은 앞서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세웠던 정책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이다. 푸틴은 특히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추구하는 한편 비(非)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푸틴은 한국을 경제 현대화에 성공한 국가로 2차례나 대선 유세에서 거론한 점에서 보듯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은 한동안 소원한 관계였던 북한에 공을 많이 들인 러시아 지도자다. 2000년 2월 소련을 포함한 러시아 국가 정상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다. 또 지난해 8월 울란우데에서 김정일과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렇다고 북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

푸틴 정부는 남북한 균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와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 완화,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 유지로 압축된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푸틴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북한에 대해 일정 부분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이는 북·러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테러에 신음했던 러시아는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에 유엔 및 서방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 같은 러시아 입장을 간파한 북한은 1970~80년대 초반처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등거리외교로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등 에너지 지원과 가스관 통과 수수료(연 1억 1840만 달러 추정)를 얻어내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압박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도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푸틴은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의 경제 의존성을 강화해 정치·외교적 협력 관계로 연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연결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 가스관과 철도 연결은 러시아의 낙후지역인 시베리아 개발로 연결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역설한 푸틴의 공약과도 맞아떨어진다. ‘시베리아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혹평을 받는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 영향력 축소와 민영화 일정도 마련했다. 이순철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은 국영기업의 효율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에서 보면 푸틴 경제정책의 핵심”이라며 “한국 기업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