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제정치학회장 ‘東亞질서 변화와 한·중·일 역할’ 대담

21세기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 것이란 평가 속에서 영토 분쟁, 군비 경쟁 등으로 갈등과 충돌 우려가 커가는 동아시아. 한·중·일은 어떻게 갈등과 반목을 넘어 안정과 번영을 가꿔 나갈 수 있을까. 지난 23일 이호철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사카이 게이코 일본국제정치학회장의 대담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군비 경쟁, 영토 분쟁 등으로 출렁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중·일의 역할을 들어봤다. 사카이 회장은 ‘21세기 국제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란 주제로 부산 벡스코에서 23, 24일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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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한국국제정치학회장(현 인천대 교수)
▲서울대 졸업- 미국 럿거스대 졸업 ▲인천대 사회과학대학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중국 베이징대 초빙교수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장(현)

→동아시아가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역내 교류와 상호의존도를 키워 가고 있다. 반면 불신과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그 원인과 배경은.

-사카이 게이코 회장(이하 사카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과 견해의 차이가 크다.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 불안정과 위협이 될지 또는 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동맹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도 문제다. 이런 요소들이 정책 결정의 변수가 되고, 균형을 찾아가는 모색의 과정 속에서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호철 회장(이하 이호철) 중국의 부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력, 군사력 등 어떤 측면에서나 그렇다. 그러면 미국은 정말 쇠퇴하고 있나. 미·중 간 국력 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중이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반도나 동아시아 입장에서 미·중은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서 미·중 협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보였다. 중국에서 ‘신형대국 관계’로 부르는 ‘변화된 중국의 이해와 역할을 반영한 중·미 관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정기간 나갈 가능성도 높다.

→일·중 관계는 어떤가. 중국에선 동북아의 불안정을 일본 탓으로 돌린다. 일본의 재무장 및 평화헌법의 개정 시도, 정치인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동북아 안정과 주변국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사카이 일본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한다. 일본 내에서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다. 인식 차이가 크다. 오히려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본다. 세력 전이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고 중국 위협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중국이 (갈등과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생각이 일본에선 강하다. 중·일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매스미디어다. 두 나라 군대의 교류, 외무성의 네트워크, 각 전문 집단의 협력은 경쟁관계 속에서 상당히 진행 중이다. 협조적 경쟁관계다. 그런데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을 확대 부각시켜 그런 인식을 확산시킨다. 그것을 정치가들이 이용하고 선거에 활용하면서 확대 재생산시킨다. 언론과 정치가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며 중·일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호철 한·일 관계에도 중·일 관계에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 경제는 15억명의 인구가 생산하는 총량이다. 1인당 소득 규모로 따지면 미국과 일본의 5분의1 수준이다. 인구에 의해 경제력이 과장되는 측면이 크다. 군사력이나 첨단기술 수준도 미국을 따라가긴 아직 멀다. ‘랴오닝호’란 항공모함 하나를 진수한 수준이다. 구소련의 선체를 사다가 중국 기술을 탑재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지나치게 위협적으로 봐야 할 근거는 약하다.

-사카이 이 회장의 지적에 대부분 (일본의) 전문가들도 동감한다. 일·중 관계는 협조적 경쟁관계다. 서로 협력해야 동북아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사카이 회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중동문제 전문가다. 중동의 경험에 기반한 동북아 갈등과 분쟁의 해소 방안을 찾는다면.

-사카이 중동도 영토분쟁이 많다.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문화·인적 교류를 비롯해 수면 밑에서 이뤄지는 (정치가와 정책결정자 간) 소통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중동에서 동아시아를 서양 근대화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아시아적이고 한국과 일본은 서구화, 미국화됐다. 근대화 방식에서 갈등 요소를 지닐 수 있다. 미·중이 대립할 때 한·일은 이를 어떻게 보고 대응할까. 동북아 국가들에 아시아적 가치는 협력으로 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호철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이다. 한·중·일이 공유하는 가치가 커지고, 함께 주도하는 국제질서도 활발해질 것이다.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4자가 공동기금을 만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도 아시아적 가치가 구현된 지역협력의 한 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해결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CMI 다자화는 역내 합의와 아시아적 가치가 반영된 경제 위기에 대한 중요한 대응장치다. IMF 운영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사카이 아시아적 가치의 언급은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했다. 아시아적 비전을 만들어 서구 근대화를 보완하는 아이디어다. 한국의 드라마, 일본의 만화 등이 중동에서도 큰 인기다. 아시아적 문화 가치가 중동에도 스며들고 있다. 문화적 접근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차 대전 패전일인 지난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사카이 일본 총리들은 외교보다 국내 정치에 힘을 쏟는다. 아베의 발언과 일련의 행동도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 아베의 생각은 지난 2008년 펴낸 그의 책 ‘아름다운 국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의 생각도 자민당의 외교구상 안에 있다. 총리의 말 한마디가 집권당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총리가 무엇을 말해도 선린외교를 위한 집권 자민당 내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호철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제도화되어 있는 일본정치의 다행스러운 측면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중심의 국제질서에서의 핵심은 한·중·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영·불·독이 보여준 협력의 리더십과 마찬가지이다. 한·중·일은 아세안(ASEAN)+3 정상회담과 더불어 3국 정상회담을 제도화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3국 정상회담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축의 핵심 기제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미국, 러시아, 아세안, 유럽이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협력이 동북아 평화협력의 핵심 기제로 발전하기 위해선 20세기 세 나라 간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결자해지의 용기 있는 리더십이 전제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기념사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일본 정치인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사카이 어려운 문제다. (과거사와 관련) 국가에 따라 인식 차가 크고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에 대해 일본 지식사회에서도 위기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특성상 민주당과 다른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고, 아베노믹스의 활력에 대한 평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위기감과 동시에 안정감도 있다.

-이호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 등 중·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두 나라의 ‘수면 아래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는가? 두 나라가 빨리 실용적인 관계로 돌아와야 한·중·일이 주도하는 질서를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사카이 그렇다. 그러기 위해선 영토 문제 등 갈등 사안과 다른 현안 및 협력사업을 분리해 진전시키는 ‘정경분리 자세’가 필요하다. 각각의 이슈에 따라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이호철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동남아, 중동,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 방문은 언제쯤 가능한가.

-사카이 외교 루트 활성화는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민주당 때에는 외교 루트가 막혔었다. 중동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도 돌았는데 더 많은 나라를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중 두 나라에 대한 방문은 복합적인 문제가 쌓여 어려움이 있다. 수면 밑 ‘파이프라인의 가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일 감정도 일본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중국 내 요인도 있고 주변국과의 관계 등 복합적 산물이다.

-이호철 한반도 통일과 통일 한국의 등장은 21세기 동아시아 중심 국제질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핵심적인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고, 영구 평화의 기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협력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일이 협력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사카이 일본도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중동 석유에 똑같이 의존하고 있는 한·중·일은 공동의 고민을 갖고 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공동 관리 모색도 필요하다.

-이호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3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 한·중·일 협력은 21세기 국제질서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에너지, 비정부기구 간 협력과 함께 공동 학위 과정 등 교육 영역에서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여성 학자로서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나. 일본에서도 여성 총리가 나올까.

-사카이 일본 여성으로서 부럽다. 여성 총리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일본 풍토에선 상상하기 어렵다. 여성 국회의원도 매우 적다.

사회 및 정리 부산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국제정치학 및 관련 학자, 국제관계 사무 종사자, 전문 연구가 15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 학회다. 1956년 창설됐다. 일본국제정치학회도 1956년 창립됐으며 회원은 2000여명. 일본 국제정치학계 학자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