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벨 스코만 유럽노조硏 선임연구원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이자벨 스코만 유럽노동조합연구원(ETUI)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은 유럽국가들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ETUI는 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근로, 복지, 교육 여건 및 고용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산하 독립 연구기관이다.

그는 “유럽 국가들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간 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OECD는 국가소유기업(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은 일반적인 법과 규정 적용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되며, 자본구조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자벨은 “이 때문에 유럽 각국이 공기업 전체나 그 기능 일부를 떼어 민영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또 “이 때문에 벨기에 같은 나라의 경우엔 전체 기업의 임금 상승 상한까지 규제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의 지나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 가스, 철도와 같은 공기업까지 모두 민영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영화할 수 없는 독점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임금 등에 대해 관리수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벨기에 정부는 지난달 통신 공기업인 벨가콤(정부 지분 53.3%) 최고경영자(CEO)의 연간 급여 및 성과급을 65만 유로(약 9억 4000만원)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임금을 70% 이상 깎은 것으로, 지난달 우리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공공기관장 임금 26% 수준 감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초 벨가콤 CEO의 임금이 벨기에 근로자 평균 임금의 80배가 넘는 240만 유로(약 34억 8000만원)로 알려지자 벨기에 여론이 들끓었다.

그는 “해고 위험이 적다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에 다닐 때의 이점이 많다”면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임금수준이 민간기업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브뤼셀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