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젠다 어떻게 변해왔나

‘혁신→녹색→창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핵심 어젠다(국정의제)에 따라 행정부 부서명의 ‘명패 바꾸기’가 5년마다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강조하는 국정의제를 널리 알리고 집중하기 위해서지만, 이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부서명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창조’를 강조했고, 곧 각 부처의 부서명에 활용됐다. ‘창조행정담당관’ 자리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없는 부처가 거의 없다. 또 ‘창조○○○’라는 국·실, 과 단위 부서도 상당수 생겼다.

앞서 ‘국가혁신’을 핵심 어젠다로 정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많은 부서명에 ‘혁신’이라는 두 글자를 넣었다. 청와대에 혁신수석비서관이 생기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혁신담당관실이 만들어졌다. 정책명에도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예산을 지원받는 데 수월했을 지경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모든 부서명은 물론 정부 문서에도 ‘혁신’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대신 ‘녹색’이라는 새 이름표가 붙었다. 녹색협력과, 녹색기술경제과, 녹색미래담당관, 녹색기후변화정책과 등이 생겼다.

그러다가 지금은 녹색을 창조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와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부서명이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부서명만 갖고는 업무 성격을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안전행정부 공무원은 심사임용과와 채용관리과, 제도총괄과와 자치제도과, 행정정보공유과와 협업행정과 등을 예로 들면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만 들어서는 이들 부서가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정보정책과는 이름만 들어서는 정보공유정책관 소속일 것 같지만 창조정부기획관 소속이고, 자치제도과는 제도정책관 소속일 것 같지만 자치제도정책관 소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