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든 저장시설 완전포화… 佛처럼 장기연구·시민 소통 시급

우리나라에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까지 만들어진 사용후 핵연료는 1만 3254t. 하나둘씩 원전이 증설되면서 어느덧 원전은 23기로 늘었고 매년 추가로 나오는 핵폐기물은 700~750t에 달한다.

영구보존이나 재처리 등을 할 시설도, 기술도 없다 보니 모두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상황이다. 원전 설계 수명 이후 보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된 원전 내 임시저장에만 의지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원전 건설 당시 설계상으로는 2016년에 모든 저장시설이 꽉 차게 된다는 점이다. 임시방편으로 폐기물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쌓아가며 시간을 벌고는 있지만 그나마 10년 뒤인 2024년이면 전체 원전이 완전 포화상태에 이른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10년 뒤에는 원자력발전소를 돌리고 싶어도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가동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내 원전의존도가 30%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당장 대체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10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초보적 수준인 상황에서 급하다고 사전조율 없이 공사 등을 강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부안 방폐장 건설방안 등은 2004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게다가 사용후 핵연료는 대표적인 위험물질에 속해 처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결론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공론화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훈은 프랑스에도 찾을 수 있었다.

프랑스 역시 사용후 핵연료 처리 관련해선 지역과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강했다. 현지 정부는 1980년대에 영구처분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반대로 좌절됐다. 와인으로 유영한 보르도 지역도 한때 방폐장 부지로 꼽혔지만 주민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우리와 달랐던 점은 문제를 미뤄두는 대신 장기간 연구하고 시민과 소통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당국은 우선 1991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을 벌였고, 영구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과학적 요건을 찾아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토론을 제안했고 이후 국가가 토론을 주도했다. 분쟁 조정은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가 담당했고 이후 2012년부터 16개월간 국민 토론회가 이어졌다.

영구처분장이 들어설 뷰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신청을 낸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조성경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프랑스에서 배울 점은 단순히 앞선 재처리 기술이나 시설을 넘어 각 이해당사자가 예민한 쟁점을 피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했고, 정부 역시 숨김없이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파리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