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공모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수기를 직접 심사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강화,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 지자체 공무원의 직제 개편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23일 체험 수기 심사가 진행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달개비 식당에서 방 차관을 만났다.

→체험 수기를 심사하며 느낀 점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는 ‘빈곤 해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삶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요인은 매우 입체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수기에 담긴 사례만 봐도 실업이나 사업 실패, 질병, 장애, 가정폭력,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체험 수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현대판 장 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붕어빵 할아버지의 사례다. 도둑으로 몰려 가출한 뒤 움막을 짓고 산에서 생활하던 분이 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자활에 성공해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만 도움을 드려도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가가 온기를 다 나눠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다.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은.

-복지 공무원 60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일반 행정 공무원을 복지 공무원으로 많이 전환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 강요할 수도 없고 쉽지도 않다. 지자체의 기능이 복지 쪽으로 전환되고 있으니 지자체도 공무원 시스템을 복지 맞춤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행정 공무원을 복지 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주민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렇게 심사했습니다

‘2015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공모’는 도움을 받은 사례와 도움을 준 사례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각각 204건, 58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진정성, 참신성, 개입내용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두 차례 심사했다. 대상 수상자 가운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각 100만원,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수기는 내년 상반기 중 에세이집으로 묶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