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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안 된 체육관이 지진대피소… ‘건축 전 단층조사’ 조례 시급

내진설계 안 된 체육관이 지진대피소… ‘건축 전 단층조사’ 조례 시급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1-05 17:54
업데이트 2017-0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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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지진 ‘무방비지대’ 수도 서울

땅 33㎡(10평)당 약 6명이 몰려 사는 도시 서울. 상상하기도 싫지만 강진이 덮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7월 남북단층이 있는 서울 중랑교를 진앙지 삼아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모두 1433명이 숨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진도 6.5 강진 때는 사망자가 1만 2778명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518년(중종 13년) 서울에서 규모 6.0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신문의 신년기획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1000만 인구가 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진 대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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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진 무풍지대이자 무방비지대였다. 기상청이 1978년 지진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후 서울에서 감지된 가장 큰 지진은 규모 3.3(1989년 3월 11, 13일)이었다. 집안 집기류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지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 등 공공시설과 철도 등 공중이용시설 중 다수가 강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됐다. 하지만 ‘9·12 경주 강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면서 건축물 등의 내진 설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낡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초·중·고교 건물 3451동 가운데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 비율은 26.6%(917동)에 불과하다. 학교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은 강진 앞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 전체 학교의 평균 내진 비율(23.8%)보다 약간 높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할 수 없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체육관 등 학교 건물이 지진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데 정작 이 건물 대부분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면서 “‘대피소가 가장 위험하니 가면 안 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도 위태롭다. 열차가 다니는 교량과 터널, 역사 등 도시철도 시설물 604개 가운데 452개(74.8%)만 내진 성능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지어진 지 오래된 1~4호선 시설물이 특히 지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1995년 일본 오사카·고베 일대를 덮친 한신 대지진 때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대비가 필요하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의 내진율은 81.4%다. 강남·북을 오가며 출퇴근할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나 동작지하차도 등은 서울시 기준상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하수처리시설도 내진율은 21.5%에 불과해 강진 때 하수도 역류 등으로 물난리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지진 방재 종합계획을 세웠고 경주 지진 이후 보완해 9월 발표했다. 핵심은 올해부터 4년간 5500억원을 투자해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건축물 1334곳 중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251곳을 대상으로 올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해 결과에 따라 내진을 보강해 나간다. 내진율 100%에 미치지 못한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진 성능도 최대한 빨리 확보한다. 특히 도시철도는 모든 노선이 규모 6.3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보강 공사의 속도를 높이기로 하고 올해 지난해보다 200억원 더 많은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지진 발생 때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안전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고 교통방송과 지하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진에 대비하려면 한반도 땅 밑 구조, 즉 활성단층(진앙이 되는 살아 움직이는 단층)을 파악해야 한다. 손 교수는 “단층의 위치를 알아야 위험시설물 등을 건설할 때 피해 짓거나 내진 설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활성단층 지도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도 북한 원산에서 충남 보령까지 잇는 활성단층인 ‘추가령단층대’가 지난다. 추가령단층대는 지난해 경주 지진을 만든 양주단층대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고 폭이 넓은 ‘1등급’이다.

문제는 돈이다. 땅을 깊게 파 주요 지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처럼 대도시는 땅이 아스팔트로 덮인 까닭에 더 어렵다. 손 교수는 “단층 조사는 수십년이 걸려도 꼭 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을 파면 지하 단층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으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대신 여건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는 “예컨대 한강변 건물은 무른 퇴적층에 세워진 탓에 지진파가 오면 더 위험하다”면서 “이런 터에 세우는 건물은 내진 기준을 높이고 대신 단단한 지반에 지은 건물은 내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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