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70% 이상 고소득층에 몰려…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가계(家計)는 기업과 함께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계는 그 나라의 금융 안정을 뒷받침한다.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계는 경제활동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계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가계는 소득 증가에 맞춰 소비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인 민간소비를 떠받쳐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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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말 465조원 수준에서 올 9월 말 현재 992조원으로 늘어나 연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새로운 가계부채 관련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60조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가계가 부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총량에다 부채 보유 가구 분포와 이 가구들의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채 규모라는 총량 지표와 부채 분포 및 자산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선 가계부채가 고소득·고신용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화될 위험이 크지 않은 이유다. 2005~2007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날 당시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가계의 가계대출(전체 금융기관 기준) 증가율은 연 평균 2.7%였다. 반면 연 소득 3000만원 이상 가계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3%를 넘었다. 2013년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채의 70% 이상이 소득 상위인 4~5분위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가구의 40% 정도가 금융 부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 연체율은 최근까지도 1%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실물·금융자산도 함께 늘어났다.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가계부채가 2배 늘어나는 동안 금융자산은 2004년 말 1246조원에서 올 6월 말 2550조원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집중된 고소득 계층일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부채와 자산이 소득 분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이다. 가계가 대출을 받으면서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무 건전성을 감안해 온 것이다.

다만 향후 경기회복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일부 저소득 계층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시장금리 상승을 가정해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및 금융자산 분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소득 하위 계층인 1~2분위(하위 40%) 부채가구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2분위 가구들은 이자수입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이자수지 적자 가구다.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이자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 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등 미시적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당분간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게을리할 수 없다. 저소득자 이외에 다중채무자, 고령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 6월 말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9만명 정도 줄어든 대신 대출액이 많은 중신용·고신용 다중채무자는 37만명 정도 늘어났다. 다중채무자는 일반 대출자보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채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층의 부채도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고령층이 많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450조원 내외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생활자금뿐만 아니라 사업자금도 필요하므로 임금근로자보다 빚이 많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50% 이상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그간의 주택시장 부진에도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은퇴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런 부담을 계속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들 계층의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 부진과 함께 가계의 소득 기반이 저하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 저하를 초래해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 확대, 금융 거래비용 축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이자수지(利子收支)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입에서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을 뺀 금액이다. 수익률 또는 금리가 연 몇 %와 같은 형태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직전 1년 단위 기준으로 산출된다.

■소득분위(所得分位) 가구를 소득금액 순으로 하위 가구부터 상위 가구까지 나열한 뒤 5개 그룹(1~5분위) 또는 10개 그룹(1~10분위)으로 등분한 소득계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분위 분류의 경우 구간별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게 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1분위이고 가장 높은 계층이 5분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