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명성·높은 경기순응성 등 잠복… 규제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필요

섀도뱅킹(shadow banking)은 은행과 비슷하게 신용을 중개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 상품을 말한다. 즉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신용보증기관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과 머니마켓펀드(MMF)를 비롯한 각종 펀드, 신탁 계정, 자산유동화·환매조건부매매(RP) 등 금융 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섀도뱅킹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부문에 잠재돼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섀도뱅킹이란 용어는 2007년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핌코의 폴 매컬리 이사가 미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섀도뱅킹이 위기 확산의 주요 경로로 주목되면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섀도뱅킹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신용을 중개한다는 점과 보유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기 예금을 장기로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다. 반면 섀도뱅킹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이 자금은 ‘자금 투자-펀드 판매-채권 매매 등의 펀드 운용-채권 매매 중개-펀드자금 최종 수요’로 이어지는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자금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아울러 자산 운용사는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 이외에 자산유동화증권, 파생금융 상품 등 대체 상품에 투자하는 한편 RP 및 증권 대여 등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고 여러 기관이 더 참여한다. 이와 같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신용 중개를 통칭하는 섀도뱅킹은 포괄 범위가 매우 넓다.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기법 발달 등으로 수시로 새 상품 및 거래 방식이 등장해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섀도뱅킹은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중개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금융의 활용도를 높여 왔다. 또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금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섀도뱅킹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채널로 작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섀도뱅킹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을까? 우선 섀도뱅킹은 상품 구성과 금융 중개 방식이 갈수록 복잡해져 상품 및 거래의 투명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예금)하는 은행과 달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수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신용 중개 규모가 크게 변한다. 즉 섀도뱅킹의 신용 증가율은 경기 회복 및 상승기에는 은행을 상회하나 경기 둔화 및 하강기에는 은행을 밑도는 등 큰 폭의 경기 순응성을 보일 수 있다. 그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고 금융 불안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수익 추구 성향,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 조달의 용이함 등으로 섀도뱅킹 기관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부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파생 상품 활용, 자산유동화·증권 대여 등을 통해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전체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리먼브러더스의 레버리지가 30배를 넘었고 유럽계 은행들은 이보다도 높았다.

넷째 자금 조달에서 운용까지의 경로가 길고 다양해 섀도뱅킹 증가는 금융기관 간 또는 금융시장 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 특정 부문의 작은 위기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또한 예금자 보호,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의 법적 보호나 공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 일부 금융기관 또는 펀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권 전체의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로 이어져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잠재 리스크들을 감안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0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섀도뱅킹 중 규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문들을 선정하고 글로벌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보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금융기관들이 규제 차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섀도뱅킹 업무를 하거나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에 대해 금융회사 간 연결 기준 강화 등의 간접 규제를 도입했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의 섀도뱅킹 기관과 자산유동화·증권 대여 등의 섀도뱅킹 활동에 대해 유동성, 레버리지, 자본적정성 등과 관련한 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FSB는 2013년 8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최종 규제안 확정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비은행금융기관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섀도뱅킹의 신용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해 섀도뱅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섀도뱅킹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1411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4%다. 미국(26조 달러·165.9%), 유로 지역(22조 4000억 달러·183.7%), 영국(8조 9000억 달러·354.4%) 등의 주요국에 비해 규모 및 경제적 비중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 이는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법·자산유동화법 등 섀도뱅킹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서다. 섀도뱅킹의 대표적인 기관인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의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은 대체로 양호해 레버리지 비율(각각 11.4배, 6.7배)도 은행(14.2배)보다 낮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섀도뱅킹이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섀도뱅킹이 발달했던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관련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섀도뱅킹이 위축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수익 창출 기반 악화 등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위험 추구 유인이 커지면서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자산유동화, RP 등의 상품시장도 커지는 등 섀도뱅킹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고수익 금융자산 수요가 늘고 금융권 간 수익률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면서 국내 섀도뱅킹 규모와 관련 리스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섀도뱅킹 기관의 낮은 투명성, 높은 경기 순응성, 레버리지 확대, 상호 연계성 증가 등 주요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 논의에 맞춰 국내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되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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