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전 세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물류시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시설을 거점 형태로 조성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도심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현상은 물류 거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이다.●400조 유통시장 중 절반은 온라인

추동우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12일 “국내 유통시장 규모는 약 400조원인데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류망이나 법·제도의 마련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는 만큼 물류 수요도 집중됐지만 이를 감당할 물류시설이 권역별로 제때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교수는 “서울 동남권인 송파구 장지동의 복합물류단지와 같은 대규모 물류시설이 서울 북·서·남부에 각각 들어섰다면 중소형 물류창고 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물류 업계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추세라 공간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물류시설이 도심과 멀어질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 임현우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물류시설이 높은 지대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도시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화물차량의 원거리 수송량이 증가한다”면서 “이로 인해 운송비가 오를 뿐 아니라 교통이 혼잡해지고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 교수는 “도심 수요 밀집 지역에 인접한 공공 유휴부지 중 부지 면적이 넓은 곳은 ‘대형 첨단복합물류단지’로, 면적이 좁은 곳은 ‘도심 중소형 생활물류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심 차고지 물류시설 탈바꿈 ‘마찰’

실제 정부는 도심 내 차고지 등을 물류시설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신정차량기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 교수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화물차와 일반차량, 보행자 간 동선을 분리하고 화물 상하차·보관 등이 실내나 지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규모 물류단지의 경우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교통량 평가가 사전에 이뤄져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는 반면 중소형 물류창고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물류 창고들이 대규모 물류 단지 안에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절차상 주민 공청회가 없는 교통영향평가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열려도 주민 대상 공청회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사업이 결정된 뒤 뒤늦게 공개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시민사회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덜기 위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된다. 박 연구위원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큰 시간대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물류단지를 만들 때 주변에 녹지를 충분히 만들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가능하다”면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돈이 더 드는 새벽 배송을 하듯 개발이나 운영 비용이 들어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물류시설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연구팀장은 “물류시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화물차라면 화물차가 다니는 시간대를 주민들이 도로에 있는 시간대와 아예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체계적 물류망 마련 안 돼 있어”

주민 반발로 물류창고를 이전하거나 아예 짓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 팀장은 “택배비가 지금보다 2배로 오른다고 했을 때 이를 선뜻 내겠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물류시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상황과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서울에서는 물류 터미널 기피현상이 극심해 조성이 어려운데, 그로 인해 물류시설이 외곽으로 빠지면 차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도 오르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