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전문성 없는 인사 시스템

방재안전·토목 등 순환 보직 체계
야근 많고 승진도 잘 안 돼 ‘인력난’
지속적으로 전문성 쌓기 어려워

지역 정보·업무 익숙하지 않으면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쉽지 않아
문제 발생 땐 민형사 책임도 부담

2021년 8월~2022년 9월 이 과장, 2022년 9~12월 강 과장, 2023년 1~2월 문 과장….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정책을 담당하는 서기관급 공무원들의 최근 임기다. 교과 관련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부 내 비주류 업무로 취급되고 격렬한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데다 재직 중 학교폭력과 연관된 참사가 벌어져도 정책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보직인 이 자리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 그 기간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연루돼 24일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들 역시 각 부처의 기피 직무에 배치된 경우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 수행이 잘돼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성과가 없다고 홀대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업무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다 보니 승진에서 누락돼 사기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월급도 적은 데다 야간 근무가 반복되다 보니 평생 그 일만 하려는 사람은 적고 다른 부서로 나갈 생각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승진이 안 되는 자리를 기피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평소 격무를 해도 잘 티가 나지 않는 방재안전직은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따라서 이 자리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방재안전직을 비롯해 토목직, 건축직, 공업직, 행정직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맡는 순환보직 체계가 가동된다. 순환보직 체계는 과로나 과도한 책임감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지만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출신 한 공무원은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매우 적은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승진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해당 보직은 보통 2년 정도씩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역 정보에 밝지 못하고 업무에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참사 국면에서도 제방의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현장 직원이 있었다면 조치가 좀더 빠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방재안전직은 1년 내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재난을 예방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비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경찰 등 제복 공무원과 다르게 업무상 면책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순환인사 체계 때문에 생기는 약점으로 꼽힌다.

소방기본법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경우라도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했다. 그러나 순환근무 체제로 일정 기간 동안만 방재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겐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지자체장의 각별한 관심은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업무를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 안전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경우는 드물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주력 사업에 신경쓰느라 안전 업무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인적자원을 제대로 분배하고 인사와 처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