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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홍콩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홍콩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1-12 19:08
업데이트 2020-1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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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지난 11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의원 자격을 박탈한 궈룽컹(郭榮&#37847;·사진 왼쪽부터)과 궈자치(郭家麒), 량지창(梁繼昌), 양웨차오(楊嶽橋) 의원. 홍콩 명보 홈페이지 캡처
홍콩 정부가 지난 11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의원 자격을 박탈한 궈룽컹(郭榮鏗·사진 왼쪽부터)과 궈자치(郭家麒), 량지창(梁繼昌), 양웨차오(楊嶽橋) 의원. 홍콩 명보 홈페이지 캡처
“홍콩에 민주주의는 형해화(形骸化)하고 사회주의만 남았다.” 중국이 홍콩 반체제 인사들의 ‘무람없이’ 체포하는 말할 것도 없는 데다 선출직 입법의원들의 자격을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돌연 연기시키는 등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홍콩’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문화된 형국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11일 관보를 통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의원인 양웨차오(楊嶽橋)와 궈룽컹(郭榮鏗), 궈자치(郭家麒), 량지창(梁繼昌)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쳐 지난 7월 제7대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15명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한 홍콩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마오멍징(毛孟靜)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홍콩 민주주의의 끝을 알리는 죽음의 종소리”라며 “중국 정부는 이제 그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11일 ‘홍콩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한 홍콩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 앞서 손을 잡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홍콩 AP 연합뉴스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11일 ‘홍콩 독립’을 외쳤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한 홍콩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 앞서 손을 잡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홍콩 AP 연합뉴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후보 자격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홍콩 헌법인 ‘기본법’을 지지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하는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홍콩 선관위는 민주파 후보들에게 ‘충성 질의서’를 보내 이들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리와 의원들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삼았다. 홍콩은 당초 9월 입법회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선거를 1년 뒤로 전격 연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국인대 상무위는 8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를 차기 입법회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연장하는 과정에서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이 네 명 의원의 입법회 잔류 여부가 주목된 바 있다.

홍콩 정부는 이달 초 친중국 성향 입법회 의원들이 중국 국기 모욕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범민주파 정치인 8명을 무더기 체포했다. 홍콩 정부는 친중파 의원들도 몸싸움을 벌였지만 범민주파 정치인만 체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홍콩에서 5명의 입법회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범민주파 정치인이 체포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들을 의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앞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전문 자회사 마이(?蟻·Ant)그룹의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다. 알리바바그룹은 마이그룹의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5일로 예정된 마이그룹의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하며 “마이그룹의 실질 소유주와 경영진이 (규제) 관련 부처와 감독 관리에 관한 웨탄(約談)을 진행했고, 회사 측이 금융기술 감독환경 변화 등 중대한 사항을 보고해 기존 상장 조건이나 공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상장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돌연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킨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전문 자회사 마이(Ant)그룹의 로고. EPA 연합뉴스
중국 금융당국은 돌연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킨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전문 자회사 마이(Ant)그룹의 로고. EPA 연합뉴스
‘예약 면담’이라는 뜻의 웨탄은 중국 정부기관이 감독 대상인 기업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자의적으로 불러 질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위가 높은 경고에 해당한다. 기업 경영진과 고소득 연예인 등이 종종 면담의 대상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뤄지는 공개적인 ‘군기 잡기’인 셈이다. 이번 웨탄 사건은 마윈(馬雲) 전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금융서밋에서 행한 연설에서 비롯됐다. 그는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순 없다”며 “현재 중국 금융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금융 당국이 안보와 리스크 방지 등 이유를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는 이어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을 두려워한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제로’(0)로 만들려는 것”,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지 감독 당국의 (규제) 기능경연 시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345억 달러(약 38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 자금 조달이 예정됐던 마이그룹 갑작스런 IPO 중단으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그룹의 홍콩증시 공모에 155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받기 위해 1조 3000억 홍콩달러(약 187조원)를 들고 참여했다. 마이그룹은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불편을 초래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증권거래소의 해당 규제에 따라 후속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강한 압박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계 기업들의 친중국 행보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 대형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영국계 기업인 캐세이퍼시픽과 자딘매디슨그룹 역시 홍콩보안법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중국이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한국 기업에 보복했던 것처럼 홍콩의 외국계 기업에도 ‘사드식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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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2014년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에게 공중방교죄(공공소란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찬킨만(앞줄 왼쪽) 홍콩중문대 교수 등 시위 주역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AFP 연합뉴스
홍콩 법원이 2014년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에게 공중방교죄(공공소란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찬킨만(앞줄 왼쪽) 홍콩중문대 교수 등 시위 주역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AFP 연합뉴스
피터 웡 HSBC 아시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소셜미디어 플랫폼 웨이신(微信·Wechat)을 통해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그는 “우리는 홍콩이 경제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규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웡 CEO는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865년 홍콩에서 설립된 HSBC는 1991년 런던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하지만 지금도 전체 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홍콩과 중국 본토 등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HSBC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 중국은행과 함께 홍콩금융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홍콩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3대 은행 중 하나다. HSBC는 2014년 79일간 홍콩을 마비시킨 우산혁명과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엔 홍콩의 정치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도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한 후 친중 인사와 중국 관영 언론들로부터 홍콩보안법 지지를 선언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았다.

홍콩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케세이퍼시픽(Cathay Pacific)은 지난해 7월 말 직원들이 ‘범죄인도법안약’(송환법) 반대 시위에 적극 동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케세이퍼시픽에 대해 항공운행 안전을 내세워 시위 참여 직원의 중국 혹은 중국 영공을 경유하는 노선 탑승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폭도’가 운행하는 비행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케세이퍼시픽은 시위 참여 직원에 대한 탑승 금지는 물론 해고하거나 사직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케세이퍼시픽의 모회사인 영국 스와이어그룹(Swire Group)도 중국 정부에 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케세이퍼시픽은 70년의 역사를 가진 홍콩 대표 항공사로 스와이어그룹이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0%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는 중국 국제항공사다. HSBC와 케세이퍼시픽이 중국 정부에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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