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시골 인구 늘리기 백태
‘인구를 늘려야 살아남는다.’시골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양육비와 의료비, 대학 등록금, 장학금 지원 등 출산장려책은 기본이고 도시인을 상대로 귀농·귀촌을 독려하는 엑스포를 열고 홍보 책자까지 발간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심지어 주둔 군부대 장병들의 주소 이전까지 독려하고 나섰다. 인구가 늘어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조직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장병들의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며 전입을 유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끼고 있는 강원 양구군은 제대 군인 정착지원센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산하에 인구증가대책위원회까지 구성, 전입하는 가구에 2만원씩의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인구 늘리기에 공을 세운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는 포상금도 줄 방침이다. 김영철 강원도 정책개발팀 담당은 “인구수는 곧 지자체의 근간이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열악한 교육 환경과 일자리 부족은 정든 고향을 등지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영농조합·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 지원에 나섰고, 올해에만 국비와 지방비 각 100억원씩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781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86개 마을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형으로 운영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도서 지역에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펼쳐 20개 섬에 부두시설, 건물, 주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 활성화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공동화된 지역에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운 전원학교 사업이 있다. 전남 31개교, 경남 22개교 등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104개교, 중학교 66개교를 운영 중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형 중·고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도서 벽지에는 별도의 교사 정원을 책정해 선발하고, 장기 근무도 가능하도록 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떠나는 주민들의 발길을 잡기에는 부족하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를 갖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마을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것과 병행하지 않으면 든든한 토대를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서울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0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