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전경하 논설위원이 짚어 보았습니다 - 고령사회 진입과 고용·복지의 상관관계
매달 일자리 통계가 발표되면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다. 재정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라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이 늙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인 자살률은 물론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명제는 노인에게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를 바꿔 왔던 이들이 모두 ‘노인’이 되기 전에 관련 논쟁이 마무리되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베이비부머가 나이가 들면서 전체 인구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은 14.3%다. 유엔은 고령화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1999년)에서 고령사회(2018년)가 되는 데 19년이 걸렸고, 초고령사회가 될 때까지는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5.0%로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가 넘게 된다. 통계청이 최근의 초저출산현상 때문에 5년마다 하는 장래인구 추계를 2년 앞당겨 올해 발표한 결과다.
●노인 고용률 늘었지만 빈곤율도 높은 상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만 3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54만 7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10월 4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포인트 높아졌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초반(60~64세)은 60.8%로 0.7% 포인트, 65세 이상이 35.3%로 1.8% 포인트씩 높아졌다. 60대 초반의 고용률이 65세 이상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증가폭은 65세 이상이 훨씬 크다.
‘일하는 노인이 행복하냐’는 논란이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고용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6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61.8%)보다 높지만 일본(76.3%), 스위스(73.0%), 독일(72.4%) 등 부지런한 나라로 평가받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다. 55~64세 고용률은 모든 회원국에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66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소득 규모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오는 소득)의 50%가 안 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14.0%)의 세 배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35.7%), 라트비아(32.7%), 리투아니아(25.1%) 등으로 201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이다.
55~64세 고용률이 64.0%로 한국보다 낮은 미국은 노인 빈곤율은 23.1%로 한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55~64세 고용률이 63.6%인 캐나다의 노인 빈곤율(12.2%)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의 연령별 빈곤율은 17세 이하는 14.5%로 OECD 회원국 중 11위, 18~65세 빈곤율은 12.7%로 9위다.
한국의 연령별 소득이 60대 초반에 급격히 줄어들면서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이 시기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를 독립시키는 시기다. 본인은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세대의 특성이 반영됐다.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는 그나마 낫다. 요즘은 부모를 부양하면서 다 큰 자식도 부양하는 이중 부양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빈곤에 허덕이다 보니 자살률이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결과를 만든 것이 노인의 자살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10대는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20대부터 60대까지는 한국이 2배가량, 70대와 80세 이상에서는 한국이 3배 이상 더 높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가 앞으로의 자살률 추이를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맞춰 통계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60대의 건강과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하면 70세 이상이라는 범주가 따로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알맞은 정책이 나오려면 60대 후반과 70세 이상을 분리하는 통계가 많이 쌓여야 한다. 언젠가는 이뤄질 노인 연령 상향 이전에 두 연령대에서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통계를 왜곡시키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현재 통계에서는 70대와 80대는 60대 이상이나 65세 이상으로 함께 측정된다. 취업자 증감에서 65세 이상을 빼면 지난 5월부터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60대 이상으로 빼는 범위를 넓히면 올 들어 8월과 10월 두 달만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늘어났다. 노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음을 보여 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70세 이상 비율이 지난 10월 기준 86.5%다. 일자리보다 복지에 가깝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빈곤율은 사업 참여 전 82.6%에서 참여 이후 79.3%로 감소했다.
●“단순한 일자리 아닌 지역사회에 긍정 영향”
특히 우울의심 비율이 32.3%에서 7.3%로 감소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보충적 소득 창출 목적의 복지정책으로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셈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도입된 지 15년이 되면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주로 저소득 계층이고 여성, 고령, 저학력 노인의 참여율이 높다. 반면 참여 희망자는 남성, 저연령층 노인, 고학력자, 자녀 동거 노인 등의 비중이 높다. 즉 이들의 활동 수요에 맞는 일자리나 사회활동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한다.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을 위한 단순한 일거리 또는 경제적 지원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rk3@seoul.co.kr
2019-11-29 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