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는 맨손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해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절도범을 발견했다. A는 주먹으로 절도범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뒤통수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A는 절도범이 피를 흘리며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절도범을 쫓아가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계속 때렸다. 절도범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9개월 만에 사망했다.
상해치사로 기소된 A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격의사가 방어의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고 1차 폭행으로 제압한 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는 절도범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재차 폭행한 것은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해치사로 기소된 A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격의사가 방어의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고 1차 폭행으로 제압한 후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는 절도범을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 재차 폭행한 것은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03-17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