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듣는다

“국민건강을 위해 저녁 7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도록 오후 5시 퇴근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신문 창간 107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과천 청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특별인터뷰에서 그는 오후 5시 퇴근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달 민생 점검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그가 제안한 ‘공공기관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제’(현재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를 꼭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7시 이전에 저녁을 마치는 습관이 뇌졸중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육아 때문에 오전 8시 출근이 힘든 여성 등은 오전 9시 출근·오후 5시 퇴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의 ‘100원 할인’이 끝난 뒤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세 인하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설업계 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육아부담 여성은 ‘9 to 5’로 가능

→현재 공공기관의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제를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다.

-지난달 1박 2일로 진행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직접 제안했다. 요점은 저녁 6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퇴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건강과 가족 생활에 좋다. 뇌졸중 등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7시 이전에 저녁 숟가락을 놓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침과 점심식사의 시간 간격은 너무 짧고 점심과 저녁 식사의 시간 간격은 너무 길다. 7시 저녁 약속을 6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직장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길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 등은 오전 8시 출근이 힘들다. 재정부와 같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이 몰리면 밤 12시 퇴근도 종종 있는데 잘 되겠나.

-육아부담이 있는 이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면 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도 매일 자정까지 일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현재 오후 6시 퇴근제를 지키는 공공기관 직원이 대다수다. 예전에 삼성이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제를 하다가 실패한 것은 홀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저녁 7시에나 저녁 식사 약속을 할 수 있으니 어차피 삼성 직원들은 퇴근 후 이들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오후 5시 퇴근제는 대다수의 기관이 동시에 실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제어할 수는 없으니 공무원, 공기업 직원, 학교 직원 등이라도 동시에 해보자는 것이다.

●삼성 ‘7 to 4’ 중단은 홀로 시행한 탓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들이 많은데 인선을 지금보다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안이 있는가.

-우선 정부와 청와대도 고심을 많이 해서 인사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저 낙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절차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관점에서 검토를 한다.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다. 소위 낙하산에는 정치권 인사와 공무원 출신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비중이 지난 정부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향후 공공기관에 민간 전문가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금융계 출신인 최종석씨가 임명된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 방안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끼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혜를 얻는 기업의 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일부 주주들에게 세금 없이 부(富)가 대물림된다는 의혹에 따라 정부는 증여세 과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8월에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고민할 부분이 많아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상황을 일감 몰아주기로 정의할 것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때 과세할 것인가, 또 어떤 편법이 나타날 것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른 방식의 증여와 세율의 균형도 맞추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를 언급한 바 있는데 1가구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도 포함되는지.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도 추진하나.

-우선 종부세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전·월세난이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기 집을 보유하려는 유인은 낮아지고 1인·2인 가구와 만혼·미혼 가구도 증가하면서 소형주택의 전·월세 임차수요가 늘고 있다. 또 임대주택 공급도 줄어든 상황이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일 것이다. 우선 집값이 안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집에 투자할 필요 없다는 실망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 다주택을 보유할 때 징벌적 과세가 제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있다.

결국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을 늘리겠지만 민간부문에서도 부동산 임대 전문회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개인 중에서 자산 여력 있는 이들이 나서서 소형 주택을 임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징벌적 중과제가 제약이 된다.

→양도세만 징벌적 중과세는 아닐 텐데.

-아직 상세히 말할 시점은 안 되지만 양도세 중과제를 포함해서 제재조치에 상응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다. 또 양도세 중과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DTI 규제 완화 건설업계 요청은 안 돼

-사실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보완책 언급은 안 했다. 건설업계의 많은 건의사항을 듣고 가부를 명확히 했다. 원도급 업체들의 건의사항으로 하도급 업자들이 임금·자재 장비 등을 제대로 2,3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지 확인할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

하도급 업체가 부도 나면 원도급 업체가 책임져야 하니 가을에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 하지만 DTI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안 된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제 문제점도 지적됐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감하며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제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도가 유지되는 건데 소형주택이 늘어나면 전·월세입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점도 봐야 한다. 공인중개사들도 전·월세 물량이 없어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마켓이 된 셈이다.

→ℓ당 2000원 넘을 이유 없다고 발언했던 기름값이 시끄럽다. 유류세, 관세 인하는 고려중인가.

-유류세는 ℓ당 130달러 초과할 때만 검토한다는 원칙에 변함 없다. 관세는 계속 검토중이다. 관세도 가격이 급하게 오를 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어서 국제 유가가 기준이다. 또 국제 유가가 올라도 환율로 인해 국내 유가는 안 오를 수도 있다. 정유사들이 100원 할인 행사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이 꽤 내렸고, 유가도 아직은 불안하지만 당시보다 내렸다. 주된 요소만 가늠해도 정유사가 할인했다고 주장하는 폭까지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이 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 오늘(15일) 전국 평균이 1933원이다. 여전히 전국 평균은 2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단, 정유사들이 2000원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할까 염려스럽긴 하다.

●임금체계 성과급 요소 단계적 높여야

→임금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와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우려가 있다.

-임금 상승이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정부가 민간부문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가격에 바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안된다. 결국 노사 관계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급적 요소가 강하고 성과급적 요소가 약해 불공정하다. 물론 이를 하루아침에 다 바꾸는 것도 젊을 때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은 후 이제 나이 들어 많이 받으려 하는 세대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성과급 요소를 높이고 임금피크제를 강화하는 것이 방편일 것이다.

또 임금 외에 우리사주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일심동체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이 공유하고 책임도 함께 갖게 하는 것이다.

→청년 실업 쇼크의 원인이 대졸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고졸자들이 좋은 직장을 갖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기관부터 쿼터제를 실행하자는 제언이 많다.

-사실 공기업도 자율책임경영을 해야 하는데 청년, 지방학생, 취약계층, 장애인에 고졸자까지 비율을 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의문이다. 일부 은행이 이미 고졸사원을 뽑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좋은 정책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고졸 사원 채용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면 그것이 또 학력 차별에 안 걸릴지 모르겠다.

인터뷰 전경하 차장·정리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955년 경남 마산 출생, 행시23회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박사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 2004년 5월~2008년 2월 ) ▲대통령실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비서관(2008년 2월~2010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2010년 8월~2011년 5월) ▲기획재정부장관(201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