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자 71% 참가 투표 날짜·시간 조절 돼

내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일본 교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곳보다 높다.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제1차 모의선거에서 사전등록한 2372명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1450명(61.13%)에 달했다. 이는 모의투표가 치러진 전 세계 21개국 해외공관 26곳 가운데 단연 높은 투표율이다. 지난달 30일에 실시한 제2차 모의선거에서도 선거인 수가 지역별로 100명 이하로 적긴 했지만 일본 전체 투표율이 71.6%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본의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은 역사적인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이민이 많은 다른 외국과 달리 일본에 사는 영주권자들은 일제시대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들과 자손들이 대부분이다. 재일교포 1세들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과 6·25전쟁 와중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방인’으로서 온갖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2, 3세들도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고 적응하는 데 바빠 모국 정치에 대한 참여는 먼 나라 일로만 여겨왔다. 다른 나라 교민들의 경우 최소한 한두 차례 국정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재일교포 가운데는 2012년 실시될 총선과 대선에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본 지역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영주권자 48만 6471명, 유학생 2만 7113명, 일반 체류자 7만 8414명 등 모두 59만 199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46만 2508여명이 19세 이상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민단 등 교민사회에서는 내년 총선이나 대선 등 실제 투표가 이뤄질 경우 통상 투표율이 30~40%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사적 특수성으로 참여 열기 최고

20만여명의 유권자 수는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규모다. 실제로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각각 39만표, 57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일본을 방문한 것도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차지하는 재외국민 투표의 비중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할 수 있다. 재외국민 투표의 비중이 큰 만큼 재외국민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민사회의 분열과 선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일본 교포사회의 좌파 단체인 한통련은 최근 지역 조직별로 집회를 갖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6·15 정신에 반하는 세력을 선거혁명을 통해 타도해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는 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며 내년 선거 참여와 정권 교체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총련 소속 재일교포들에게도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사회 최대 단체인 민단은 지난 1월 말 정치 바람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동포를 비례대표로 영입하지 말도록 각 정당에 요청한 상태다.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김기봉 선거관리관은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한인언론에 특정 대선 주자의 지지를 권유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각 관련단체에 보냈을 정도다. 재일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본국의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선거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다 선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거 과열·불법 선거운동 등 과제도 많아

재일교포들은 선거절차 전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투표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투표소는 전국을 통틀어 10곳에 불과하다.

도쿄도 관할지역만 따져도 재일교포와 뉴커머(1980년대 이후 정착한 재일한국인),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유권자 13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 중 30%만 투표에 참여해도 4만~5만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소는 고작 도쿄 도심의 주일대사관 한 곳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2일간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시간도 현지 사정에 맞춰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홍보나 선거인 등록 같은 절차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일본만 해도 한국보다 인터넷 사용환경이 열악한 데다 중장년층 교포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사용환경에 재외국민 투표를 억지로 끼워 맞출 경우 모처럼 부여된 투표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절차 설명서, 투표용지 등이 한글로만 적혀 있는 점도 한글에 서툰 재일교포 2∼3세들에게 벽으로 느껴지고 있다. 투표 설명서에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돼 있지만 정작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한글로만 돼 있어 두 차례 모의선거에서 재일교포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