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첫 해외투표 어떻게] 중국-교민 한시적 체류 많아 투표인원 유동적

[첫 해외투표 어떻게] 중국-교민 한시적 체류 많아 투표인원 유동적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들어 국내 정치인 방중·향우회 부쩍 늘어… ‘세몰이’ 시작

해당 국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많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에는 사업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머무는 교민들이 많다. 기업의 주재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만큼 국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미지 확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인구 센서스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12만여명으로 집계됐지만 재중국 한국인회 측은 최소한 65만명 정도가 중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에만 11만 8000여명의 교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아 유권자 숫자는 30만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국내 정치인들의 중국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매월 최소한 한두 팀의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일정으로 방중하고 있는 가운데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게 다녀가는 정치인들도 많다. 일부 정당은 지난해 초부터 중국 내 조직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당마다 중국 사정에 밝은 ‘지중파’ 의원들에게 중국 내 표 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의 왕징(望京)과 같은 교민 밀집지역이 많아 금전 살포 등 불법 선거운동의 위험성이 그 어느 국가보다 높다. 최근 들어 부쩍 향우회 모임이 활발해지는 등 벌써부터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세몰이’가 시작된 징후도 엿보인다.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파견된 최광순 선거관리관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제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인단체, 교회, 유학생회 등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 자제와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곧 1만여부의 재외국민선거 관련 팸플릿을 국내로부터 공수받아 교민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모두 9곳의 공관에 투표소가 설치된다. 베이징의 주중 대사관과 상하이·칭다오·선양·광저우·청두·시안·우한·홍콩 총영사관 등이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 해당 공관에 찾아가야 한다. 선거인 등록과 실제 투표를 위해서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인 등록은 11월 14일부터 90일간이다. 문제는 땅이 넓다보니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베이징 주중대사관 관할 지역은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 등은 물론 수천㎞ 떨어진 시짱(티베트)자치구와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이다. 티베트와 신장 지역 교민은 왕복 수천 위안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감수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베이징과 가까운 톈진도 최소한 왕복 4~5시간의 ‘공’을 두 번이나 들여야 한다. 톈진 지역의 한 교민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2차 모의투표를 마친 뒤 “교민들이 이렇게 멀리 일부러 투표하러 올까 걱정된다.”면서 “거점별로 투표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지난해 11월 실시된 1차 모의투표 당시의 38%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 선거관리관은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탄생했다.”면서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일단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한 표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7-18 5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