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정치 불신이 심각한 이유를 문제해결 방식의 미숙함에서 찾았다. 안 의원은 “우리 국회는 여전히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타협이나 다수결이 아닌 극한 충돌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치 불신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압축성장을 해온 한국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면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적 책무)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사회지도층을 편법을 동원해 성공한 사람들로 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을 불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축성장을 거치며 더디고 느린 타협과 화합의 문화가 아니라 빠르게 승패가 결정되는 대립의 문화가 형성됐고, 그 절정판이 정치권에서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립의 정치 문화는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더 확고해졌다.”면서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는 모든 정치 현안을 적을 몰살해야 내가 사는 전쟁 구도로 내몰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 같은 대결구도가 최근 완화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았다.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극한 대결을 펼치던 정치가 이슈 대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무상급식, 성장과 분배 논란, 반값 등록금 등 정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리 대결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결을 이분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조율하는 경험을 쌓으면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안 의원은 “대립의 정치 문화는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더 확고해졌다.”면서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는 모든 정치 현안을 적을 몰살해야 내가 사는 전쟁 구도로 내몰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이 같은 대결구도가 최근 완화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았다.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극한 대결을 펼치던 정치가 이슈 대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무상급식, 성장과 분배 논란, 반값 등록금 등 정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리 대결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결을 이분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조율하는 경험을 쌓으면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7-18 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