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 등 생활 편의시설 태부족… 오늘도 ‘출퇴근 전쟁’

2012년 말부터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된다. 총리실에 이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첫 이삿짐을 꾸린다. 아직 1년 6개월이 남아 있지만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들의 학업문제를 비롯, 편의시설 마련 등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자리를 잡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이다. 서울신문은 앞으로 2년 뒤 입주가 진행된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나리오로 엮어 봤다.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2013년 7월. 부처 이전이 한창 진행 중인 세종시는 건물만 완성된 채 아직도 주변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연말 18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세종시 이전문제가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다시 부각되긴 했지만, 전 정부 때 부처이전 계획대로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이사해 자리를 잡은 국토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겨우 각 실·국이 배치도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공무원과 민원인들 모두 불편함을 호소한다. 우선 지리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주변에 이용할 만한 교통과 교육 등 생활 편의시설도 태부족해서다.

●공무원 대부분 수도권서 출퇴근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고 각 부처 수장들이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아 회의가 잦아졌다. 무엇보다 세종시로 부처가 옮겨가면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장들은 간부회의 소집 때면 전날부터 긴장해야 된다.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 부처 직원들은 아직도 생경한 세종시 생활에 고충을 호소한다. 대부분 직원은 수도권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여가시간 활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처 수장들의 대면회의가 잦다. 정부는 행정부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회의는 영상회의로 대처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 국무회의를 비롯, 각종 부처협의는 가능한한 대면회의를 줄이고 영상회의로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말뿐 영상회의가 부자연스러워 꺼린다. 따라서 세종시 입주부처 수장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일부 장관들은 서울에 올라오는 김에 여러 가지 일정을 몰아서 처리한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귀찮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런 과정에서 장관의 허락을 받기 위한 결재 라인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장관 대면조차 어려워 결재서류가 일주일씩 밀리기도 한다.

●화상회의 정착안돼 행정력 낭비

장관들의 잦은 청와대 회의 참석으로 세종시 이전 부처들은 장관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수도권 산하기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동거리 등이 만만치 않아 불편함을 호소한다. 부처 공무원들도 예산과 인원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흘이 멀다 하고 서울로 향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서울에 올라온 김에 핑계를 대고 수도권 집으로 퇴근 후, 다음 날 아침에 내려간다.

행정개혁시민연대 서영복 사무총장은 “세종시 이전초기 부처 간 협조 등 업무 기틀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사전에 예행연습 등을 통해 낭비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앉아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관행처럼 오고가게 해서는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없다.”며 “부처나 기관 간 낡은 틀을 깨고 효율적인 ‘실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입주 공무원 위화감

세종시로 집 전체를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다 결국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어느 주무관. 입주한 아파트에는 여러 부처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갈수록 아내의 불평이 잦다고 한다. 이유는 이웃들과 공동생활에서 남편의 직급에 따라 식구들도 서열화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세종시에는 노선별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세종시로 이주해 정착한 공무원들이 적다 보니 셔틀버스는 항상 붐빈다. 출퇴근하는 공무원 대부분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부모봉양 등을 이유로 이사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산이나 서울외곽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은 새벽 4시부터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 퇴근시간이 되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 특히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 때문에 세종시 주변과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돼 버린다.

서 사무총장은 “독일의 경우 본과 베를린으로 양분된 수도 통합을 20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면서 “2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동서로 500km를 왕복하는 데 따른 인적·경제적 낭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화상회의 등으로 연간 147억원을 소모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종시 이전도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