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도 못 줄 처지… 바닥 드러내는 지자체 ‘곳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곳곳에서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자칫 행정 서비스를 놓고 정부의 신뢰마저 무너질 위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곳간 바닥이 드러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까닭에 무작정 지자체장만 탓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지 대책을 제시한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핵심이다. 숱한 전문가들이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 짚어내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가능하면 권한을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지자체는 재정압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며 인기만 쌓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 열쇠 말인 ‘자율과 책임’이 실종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을 주는 데 미적거리고, 지자체는 책임감 부재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은 계속 형태를 달리한 채 반복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나아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차원의 재정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세 수입의 79.3%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20.7%다. 반면 재정 사용은 각각 42.8%(중앙), 42.2%(지방)로 비슷하니 세입 세출의 불균형이 크다. 지자체의 이른바 ‘양대 자주재원’으로 꼽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7%이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40.5%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를 나타낸 이후 지난해(51.9%)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무려 41개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은 필연에 가깝다. 의존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감은 약해진다. 이 또한 필연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못 믿겠다며 더욱 통제하려고 든다. 악순환의 고리가 꼬리를 물고 물리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맡아 오다가 지자체로 위임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3.3%에서 2010년 20.7%까지 늘었다. 문제는 업무는 넘겨받았지만 복지사업비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요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인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씩 증가한 반면, 지자체의 부담은 연평균 25%씩 늘어났다. 일을 넘겨주는 데도 인색하지만, 예산을 넘겨주는 데는 더욱 인색했다. 올해 전면 도입한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재정에 더욱 그늘을 드리웠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지난달 발표한 것처럼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사실상 모두 없애는 안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학계에서는 “방만함과 무책임함을 개선할 제도적 노력보다는 효율성, 경제성의 논리 앞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굴복시켰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선 단체장 선출로 상징된다. 하지만 단체장 선거가 오히려 지방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찰을 외면하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사를 화려하게 짓거나 내실 없는 낭비성 행사 유치, 특색 없는 지역 축제 개최, 보여 주기식 토건사업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사례가 많다. 사실상 정치인인 민선 지자체장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외면하기 힘든 이유다.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부의 통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항변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지자체장들 역시 현실안주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체 재원을 늘리는 일은 아예 엄두를 내지 않는다. 없는 세금을 만들거나, 있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탓이다. 주민들 또한 ‘능력있는 단체장’의 척도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 아니냐로 가늠하기 일쑤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자체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주는 돈을 줄이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강 원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일본 수준인 6대4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교부세제도 개혁,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7-18 3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