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KDI본부장·김미곤 보건사회硏 실장 ‘한국형 복지모델의 해법’을 말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정책이 한 번 현실화되면 쉽게 바꾸기도 어렵고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 자칫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들어간다. 올해 정부 예산(325조 4000억원)의 80%가 넘는 수준이다. 여당에서는 소득하위 70% 계층에 반값등록금 지급,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저소득층 가정에 월 10만원어치 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고 야당은 기초노령연금 일괄 인상, 최저임금 인상, 취업 청년에 4년간 생계비 1200만원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수출은 세계 7위로 양적 성장을 해 왔지만 선진국을 자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미래 성장동력은 불확실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할 때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 재정이 취약하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5년에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수준(73.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서울신문은 성장과 복지가 윈·윈할 수 있는 한국적 복지 모델의 해법을 찾아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과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을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했다.

→우리의 복지 수준과 정치·경제적 발전 단계에 비춰 바람직한 복지 수준은.

-김미곤 실장 서구의 복지 역사는 100년이 넘지만 우리는 솔직히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외형적 틀을 갖췄다. 상대적으로 내용은 여전히 부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우리의 복지 지출액은 GDP의 9.6%로 최하위 수준이다. 일반적인 복지 발전 단계상으로 보면 우리는 확충기 단계다. 안정기에 해당하는 2020년까지 다른 분야의 증가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전체 재정의 28.5%인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50% 안팎이다.

-고영선 본부장 우리는 2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포괄 범위가 너무 적다. 국민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2400만명 근로자들이 다 가입해야 하는데 우리의 연금 가입률은 60%에 불과하다. 다른 사회보험도 행정 정비가 제대로 안 돼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전후 1950~60년대 급격하게 복지를 늘렸던 시기와 비슷한 단계에 와 있다.

→아직도 선별·보편적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이를 뛰어넘는 제3의 모델, 즉 한국적 모델이 가능한지.

-김 실장 선별이냐 보편적이냐는 싸움은 실익이 없다. 복지제도 중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교육이나 보육 등은 보편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있고 수급자 선정 등이 필요한 것은 정책 자체가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 정책의 특성상 보편을 지향하되 선별을 가미하는 등의 탄력성이 필요하다.

복지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적 복지는 현재 미약한 국가의 기능을 늘리는 전제 속에 시장과 가족의 좋은 역할을 살려야 한다. 가족이 방기하는 상태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못 진다. 가족과 국가가 윈·윈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의 특수성인 사교육비나 주택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주요 수단이다.

-고 본부장 보편적, 선별적 복지는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포괄성이 크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반대로 선별적 제도는 효율성은 있지만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원하지만 이에따른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생각은 없다. 서구인들의 인식과 달리 복지에 대해 상당 부분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고 본부장 현금 지급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국민연금이나 기초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대부분이 현금 수급 형태다. 서구의 복지 발전 단계를 보면 취업 알선이나 훈련 등 서비스 중심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낚싯대를 주는 정책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린 아쉽게도 아직 공공부문의 능력과 질이 떨어진다. 앞으로 관리 감독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복지는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나.

-김 실장 현재 복지 시스템을 크게 보면 북유럽형의 고부담 고복지형, 영미의 중부담 중복지형, 후진국형의 저부담 저복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가야 할 순서는 중부담 중복지형이다. 일부는 대외경쟁력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복지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열악한 복지 수준을 감안해 조금 더 가야 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20~25%)은 돼야 한다.

-고 본부장 정답이 없는 주관적인 문제지만 복지 예산이 GDP 대비 20~25%는 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30~40% 정도다.

→재원 조달 방안은.

-고 본부장 우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국가보조로는 한계가 있다. 법인 소득세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개인 소득세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개인 소득세는 연간 40조~50조원으로 GDP 대비 4% 수준인데 선진국의 경우 9%가 넘는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실장 지난해 우리의 재정지출은 대략 340조원 정도인데 복지 부문이 90조원 안팎이고 나머지는 비복지 분야였다. 따라서 품목 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늘리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찾아내는 한편 대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제도 등을 없애 복지로 돌려야 한다. 이것도 모자라면 결국 세금 인상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계층별·직업별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복지 정책화하는 문제도 있는데.

-김 실장 수요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자면 기초 통계 자료와 부처 간 연계성이 중요한데 우리는 둘 다 부족하다.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최하위 계층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되레 최하위 계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다. 이는 대표적인 ‘빈곤의 함정’이다. 기초보장제도와 다양한 근로장려제도 등을 연계하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 본부장 복지 행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복지 관련 사업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중복의 문제가 생겼다. 수요자들의 요구를 차별화하는 데도 실패했고 부처 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밥그릇 싸움이 많다.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다.

예를 들면 고용 촉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밥그릇 싸움이나 보육문제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복지부 싸움이 대표적이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조정 기능이 보다 강화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한지.

-김 실장 복지 지출은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다. 내수에 영향을 주고 경기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복지 지출이 낭비가 아닌 투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주류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분배에 실패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전례는 없다.

-고 본부장 고용과 성장이 뒷받침돼야 분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다. 우리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육아 복지를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낚싯대를 주는 복지 시스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인터뷰·정리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