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데르손 핀란드 교수

얀 오토 안데르손(73) 핀란드 오보아카데미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지난달 22일 “빈곤이나 실업 문제를 방지하는 체제 유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 서부 투르쿠의 자택에서 만난 안데르손 교수는 “인공지능(AI)이 급격히 확산되고 자동화가 계속되면 중산층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등의 삶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중산층 소득보장 위해서도 필요

1986년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BIEN) 창립 멤버이기도 한 그는 “기본소득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중산층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실업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이번 실험이 제한적이지만 흥미롭다”면서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떠나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좀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험 대상자가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실업자가 구직 노력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험을 설계해 제한적인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만 해당하고 자영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고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탈상품화 측면에서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시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 안데르손 교수는 “성남에서 실시하는 청년바우처 제도를 흥미롭게 살펴봤다”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참여소득제도’ 등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걸었다고 하자 그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현실을 잘 모르지만 핀란드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우선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동네 청소년 축구코치나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이른바 ‘참여소득제도’가 조금 더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 당시 이를 반대한 사회민주당 등에서 낸 아이디어로 기본소득 개념에는 반하지만 원초적인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투르쿠(핀란드)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