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1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는 진화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서 세종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발전방안에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과학벨트가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세종국제과학원 설립에 있어 필요하면 지난해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수정토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의 교과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과학벨트특별법 수정 방향은.
△그간 과학벨트는 세종시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된 만큼 정부로서는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연계돼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과학벨트특별법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은 준비가 되면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며 국회에 해당 절차를 거쳐 비뀌게 될 것으로 본다.
-- 국책연구기관 16개 외 입주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
△합당한 연구분야는 분명히 과학벨트를 처음 만들 때 기초원천에 가장 충실한 부분을 강조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것이고 나아가 비즈니스와의 연계, 거대과학 시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담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것이다
-- 3조5천억원 외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은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지역과의 필요성 등을 충족시킬 예산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만큼 통합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교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과학벨트위원회를 구성해 과학벨트기본계획 수립,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겠다.
--세종국제과학원은 교과부 산하인가.
△현재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교과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다.
-- 중이온가속기 도입과정은
△방폐장과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연계된 그런 부분은 없다. 처음부터 과학벨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유치되는 부분과 관련한 절차는 민간위원회에서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총리실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세종시법 개정 되지 않으면 과학벨트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 세종시법과의 연계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벨트 주무부처 입장에서 과학벨트는 정부 대선공약이고 꼭 실현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벨트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오나.
△과학벨트가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투자가 큰 거대과학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 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신성장, 녹색성장, 거대과학, 원자력 분야와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벨트란 개념은.
△국가가 장기간 투자하고 기초과학 분야가 중요하다. 이미 상용원전이나 연구용 원자로 수출 이면에는 기초원천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면서도 세계적 경쟁력 필요한 것은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우주발사체 추진체 부분은 2018년 장기투자이고 많은 부품소재에 있어 국산화가 중요하고 비즈니스와 다 연계가 돼서 가는 것이다. 핵융합도 핵심부품인 고합반응기 제작 등 핵심 부품을 발주받고 이미 민간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다. 국가가 기초원천을 주도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새 연구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대학 많은데 굳이 국제과학대학원 설치하는 이유는.
△과학대학원의 계획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학원이 아니다. 기초원천이 비즈니스와 연계, 기초원천 부분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고자 하기 위한 게 과학벨트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 부분이 되는 연구단의 구성을 보면 국제과학대학원의 차별화된 모습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발전방안에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과학벨트가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세종국제과학원 설립에 있어 필요하면 지난해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수정토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차관의 교과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과학벨트특별법 수정 방향은.
△그간 과학벨트는 세종시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발전방안이 발표된 만큼 정부로서는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연계돼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 과학벨트특별법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은 준비가 되면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며 국회에 해당 절차를 거쳐 비뀌게 될 것으로 본다.
-- 국책연구기관 16개 외 입주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
△합당한 연구분야는 분명히 과학벨트를 처음 만들 때 기초원천에 가장 충실한 부분을 강조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것이고 나아가 비즈니스와의 연계, 거대과학 시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담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것이다
-- 3조5천억원 외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은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지역과의 필요성 등을 충족시킬 예산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만큼 통합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교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으로 과학벨트위원회를 구성해 과학벨트기본계획 수립,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겠다.
--세종국제과학원은 교과부 산하인가.
△현재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과학벨트는 교과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다.
-- 중이온가속기 도입과정은
△방폐장과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연계된 그런 부분은 없다. 처음부터 과학벨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유치되는 부분과 관련한 절차는 민간위원회에서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총리실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세종시법 개정 되지 않으면 과학벨트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 세종시법과의 연계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은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벨트 주무부처 입장에서 과학벨트는 정부 대선공약이고 꼭 실현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벨트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오나.
△과학벨트가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투자가 큰 거대과학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 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신성장, 녹색성장, 거대과학, 원자력 분야와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벨트란 개념은.
△국가가 장기간 투자하고 기초과학 분야가 중요하다. 이미 상용원전이나 연구용 원자로 수출 이면에는 기초원천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면서도 세계적 경쟁력 필요한 것은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우주발사체 추진체 부분은 2018년 장기투자이고 많은 부품소재에 있어 국산화가 중요하고 비즈니스와 다 연계가 돼서 가는 것이다. 핵융합도 핵심부품인 고합반응기 제작 등 핵심 부품을 발주받고 이미 민간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다. 국가가 기초원천을 주도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새 연구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대학 많은데 굳이 국제과학대학원 설치하는 이유는.
△과학대학원의 계획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대학원이 아니다. 기초원천이 비즈니스와 연계, 기초원천 부분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고자 하기 위한 게 과학벨트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 부분이 되는 연구단의 구성을 보면 국제과학대학원의 차별화된 모습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