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를 보면 여의도인지 서초동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야의 하루가 법(法)·검(檢) 대립 얘기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22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장광근 사무총장이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연구모임이니 문제없다는 것은 과거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군사병법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나라당이 하려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테러’”라고 반격합니다. “판결이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정작 시급한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칼끝을 돌렸습니다.

문득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에 대해 초지일관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지난해 2월2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동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사법부가 예규에 따라 소신 있게 한 것을 외부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보수 판사에게 재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있지만 법원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니 그냥 그런 줄 알자고 합니다. 장윤석 의원도 우리 사회가 법원 판결을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이 과하다고 걱정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나라당한테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민주당도 다를 게 없습니다. 신 대법관과 배당에 관여한 수석부장판사를 국회에 데려오라고 압박합니다. 당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나오는 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부르라고 성화입니다. 지금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 법관 개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이 이때는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 때문에 국민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내 재판을 맡는 판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무서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했던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법원 잘못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책임지라고 닦달합니다. 이러다 야당도 무죄 사건이 나올 때마다 검찰총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두 주장 모두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국회에 불려가 공격을 당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오욕의 역사를 극복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법조계보다 자기들 입맛에 따라 사법 개혁을 거론하는 국회 스스로나 개혁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