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천안함 침몰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이 또다시 ‘독도 망발’을 일으켰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영토개념을 배우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토록 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교묘히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種)은 ‘시장점유율 100%’다.종전에는 3종만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지만 이제는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일본 초등학생들은 5학년 사회교과서를 통해 처음으로 영토와 지리개념을 익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독도를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은 지도상에다 ▲점과 경계선을 표시하고 ▲점에는 ‘다케시마(竹島)’를 명기하고 있다.심지어 문교출판 5학년 사회 하(下)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외교소식통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6월 개정)를 통해 교묘하게 “교과서 지도상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표시 또는 명기하는 등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인식을 심어놓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교과서 독도기술 사태의 경과를 보면 확연해진다.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의 중학교는 총 21개 교과서중 4개,고등학교는 총 112개중 12개 교과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직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한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자민당 정권보다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기대돼왔다.실제로 하토야마 정부는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배려한 듯한 흔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석달여가 지나 결국 제스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국제분쟁화하려는 점에서는 당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가 강경하게 회귀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맞아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려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명에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특히 작년 고교교과서 파동때는 초치과정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이번에는 공개리에 초치함으로써 대응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대일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망된다.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파동’에 이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을 고종이 주도했다”는 일본 학자의 강변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초등교과서 사태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분쟁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영토개념을 배우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토록 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교묘히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種)은 ‘시장점유율 100%’다.종전에는 3종만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지만 이제는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일본 초등학생들은 5학년 사회교과서를 통해 처음으로 영토와 지리개념을 익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독도를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은 지도상에다 ▲점과 경계선을 표시하고 ▲점에는 ‘다케시마(竹島)’를 명기하고 있다.심지어 문교출판 5학년 사회 하(下)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외교소식통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6월 개정)를 통해 교묘하게 “교과서 지도상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표시 또는 명기하는 등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인식을 심어놓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교과서 독도기술 사태의 경과를 보면 확연해진다.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의 중학교는 총 21개 교과서중 4개,고등학교는 총 112개중 12개 교과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직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한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자민당 정권보다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기대돼왔다.실제로 하토야마 정부는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배려한 듯한 흔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석달여가 지나 결국 제스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국제분쟁화하려는 점에서는 당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가 강경하게 회귀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맞아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려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명에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특히 작년 고교교과서 파동때는 초치과정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이번에는 공개리에 초치함으로써 대응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대일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망된다.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파동’에 이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을 고종이 주도했다”는 일본 학자의 강변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초등교과서 사태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분쟁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