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의 독도침탈 전략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5학년의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해에 포함시킨 지도를 삽입했다. 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독도를 ‘자국의 땅’인 듯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세뇌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내년에 예정된 중학교의 지리·사회교과서 검정과정에서도 초등교과서의 기준을 적용,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독도를 끊임없이 노리는 일본 정부의 주도면밀한 침탈 전략을 분석해 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이어 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기술,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독도문제를 국제 이슈로 삼으려는 일본정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며 최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조용한 외교’로 정치적 타협을 노렸다. 하지만 결국 일본의 교과서 게재를 막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해 한국 정부의 발을 묶어놓은 뒤 교과서 검정을 강행하는 치밀함을 보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북방 4개섬 등의 영토 분쟁에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에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떤 주장도 단호하게 일축하고 대응하지 않는 등 수세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독도와 북방 4개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수년에 걸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분쟁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명기한 뒤 교과서에 기입토록 출판사에 강제하는 등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리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정치적 변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정된 수순을 밟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자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해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에서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 있던 독도를 집요한 로비를 통해 끼워넣었다. 1982년 교과서 문제가 한·일 간 외교 마찰로 비화되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싣지 않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쉼없이 추진해왔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어민의 피해를 염려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역이용해 독도를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둔 뒤 영유권 주장을 당연시해 왔다.

200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 후소샤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고 표기하라고 지시한 뒤 해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치를 단행해 왔다. 2008년엔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고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영토 교육’이라며 에둘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다 지난달 내놓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써넣도록 했다. 치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영유권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8년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일본 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는 교과서 검정 규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영토문제로 접근해 자민당 정권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감정적 대응을 이끌어 내면서 점차 실리를 챙기는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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