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존심 짓밟지 말아야” vs “감정적 대응 안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는 ‘조용한 외교’도 한몫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으나 외교부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감정적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자국 이익임을 일본 외무성이 보여줬다”면서 “실리나 실용도 좋지만 국민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가) 손해봐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소방수 외교라고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도 “조용한 외교만 한다고 하지 말고, 외국 정부나 외국 민간을 상대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 탈취 의 기도이자 역사적 맥락에서 재침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과거 정부의 입장과 변함없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국민에게 국제법 강의를 하지 말고,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한 이후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는 우리 영토가 됐다고 주장하라”고 제안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만큼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면서 “서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맥락에서 독도에 대한 재침략이라는 이전 정부의 입장과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한편 유 장관은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엔이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전위원회가 매년 한반도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마호크 미사일 폐기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억지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은 이외의 공군력을 통해 핵을 억제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귀화한 외국인은 원적(原籍)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온두라스 국내법 때문에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됐다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철회된 교포 강영신(57.여)씨 대신 그의 사위가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