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격돌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주장은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을 철회하면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정부가 예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하지만 부자감세 가운데 종부세만 제자리로 되돌려도 전국적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능력있는 집안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과거에는 급식비가 학생에게 지급돼 소외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보호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대상 학생이 드러나지 않고, 앞으로는 보호자가 학교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무상급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학교와 상관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천주교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이 논란을 부르는 이유를 정부의 홍부 부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국가재정 파탄과 환경 파괴를 가져올 ‘재앙사업’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재해예방 사업이자 치수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이 문제되는 것은 사업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천주교의 요청을 묵살하는 등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적극 홍보해 보라.”면서 “아직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혹이 있다. 침수재앙이나 홍수에 대비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시 전망을 묻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최근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했는데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채권 시장에 10조원이 넘게 유입됐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주 초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은은 처음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는데 5% 수준의 성장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4-1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