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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무죄는 반쪽판결”

檢 “한명숙 무죄는 반쪽판결”

입력 2010-04-12 00:00
업데이트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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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색비난… 한 前총리측 “검찰총장 사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11일 ‘반쪽 판결’ ‘독단’ ‘편파적’이라는 등의 거친 표현을 총동원해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법원과 검찰이 재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A4용지 14쪽 분량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문건을 만들어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소나무 숲속에서 참나무 몇 그루만 보고 참나무 숲이라고 하는 판결”이라며 “예단과 추측에 근거한 재판부의 독단적 결론에 충실한 반쪽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명숙공동대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이귀남 법무부장관·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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