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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30]정국 전망

[지방선거 D-30]정국 전망

입력 2010-05-02 00:00
업데이트 2010-05-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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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반환점에 치러지는 6.2 지방선거는 차기 대선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정치일정상 지방선거 직후부터 여야는 각각 당권경쟁의 무한 소용돌이로 빨려들 수밖에 없고, ‘잠룡’들은 전당대회와 재보선 등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며 차기 행보를 본격화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여권은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갖출 수 있으나 패배시 정국은 차기 주자들의 행보와 맞물려 유동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선거를 한달여 앞둔 2일 현재 판세는 혼미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50%로 견고한 편이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빅3’의 향방은 예측불허이다. 천안함, 세종시, 4대강,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등 변수는 판세의 유동성을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여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전할 경우, 여권은 기로에 서있는 세종시 수정추진을 재개하고 ‘4대강 살리기’ 등 정권 역점사업을 힘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 작업을 통해 권력지형의 변화도 꾀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냉혹한 ‘정권 심판’으로 드러날 경우 세종시 수정은 좌초하고 각종 국정과제에서 야권과의 타협이 불가피할 수 있다. 조기레임덕의 가시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선거의 승패에 상관없이 지방선거 이후의 공간은 차기를 꿈꾸는 잠재적 주자들의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정몽준,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임기가 공히 지방선거 직후인 7월초 끝난다.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정치적 미래의 일정 부분은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대중 정치인의 이미지를 쌓고 있는 정몽준 대표가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도약할지 주목된다. 그 경우 여권 두 거물의 경쟁이 정권 후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부침에 따라 여권의 권력지도가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

7.28 재보선을 통해 친이(친이명박)의 구심점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가로 복귀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8월로 연기, 그가 당권을 거머쥐고 차기권력의 ‘설계사’를 자처하려 할 경우 친이-친박(친박근혜)간 조기 권력투쟁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야권에서는 정세균-정동영-손학규 3자의 경쟁이 관전포인트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승리로 이끌면 정세균 대표에게는 당권 재도전의 길이 넓어진다. 그러나 패배시 그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3자의 대결은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고, 야권의 세력판도도 재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이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켜 정치적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 후 가장 ‘뜨거운 감자’는 권력구조의 개편, 즉 개헌이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의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거론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그리겠다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내정된 김무성 의원은 최근 “이미 17대 때 개헌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며 “국민 총의를 바탕으로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도 개헌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국회의 개헌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자마다 입장은 다르다. 여권 주자들은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나누는 분권형을 선호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속내에서다. 야권 주자들도 분권형 개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차기 최대 유력주자로 꼽히는 박 전 대표의 의중이다. 여권내 세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권력구조의 개편에 부정적일 경우 개헌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의 일부 측근들은 “박 전 대표는 정권 초반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여권이 정권 후반기 분권형 개헌을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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