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청 높인 여야… 자세 낮춘 검찰

■국회

김준규 검찰총장이 정치권이 추진중인 ‘상설 특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공개 반발하자, 정치권이 재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3일 김준규 총장을 겨냥, “변화와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검찰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정기관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국민적 불행인 만큼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거나 봐줄 게 아니라 메스를 댈 때에는 과감히 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국 사무총장도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검찰은 반성 속에서 자숙하고 뼈를 깎는 정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 자신이 먼저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논할 위치에 있지 않다. 과거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이 있는 데도 마냥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검찰은 상설특검,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반발을 일축한 뒤 “국회 특위는 제도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균형있게 검토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은 “검찰총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검찰총장이 미리 선을 긋고 마치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권의 ‘위계질서’를 꼬집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나서 검경 개혁팀 구성과 철저한 개혁을 주문했는데 검찰총장은 대통령 말씀도 무시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은 이 정부가 과연 위계질서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났을 때 자체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개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하고 검찰 권력 쪼개기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권력에 권력을 보태주면 스폰서 검사가 없어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검찰총장이 오늘의 검찰 상황을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의 요구대로 검찰개혁에 응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지운 유지혜기자 jj@seoul.co.kr

■검찰

김준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자, 대검찰청은 13일 “검찰 개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검찰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이 직접 지나치게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총장은 자신의 발언 이후 파문이 확대 재생산되자,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닌데 와전돼서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김 총장의 강연은) 국민이 지적하는 검찰의 문제와 개혁요구 및 정부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를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며, 국민의 요구와 정부차원의 논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혁논의 자체의 필요성과 논의 진행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검 관계자는 “상설 특검이든 공수처든 논의 자체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것에 대해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세부 개혁방안을 둘러싼 방법론에서 검찰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어제(12일) 김 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발언 내용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차원의 검찰 개혁논의 수용은 김 총장이 전날 사법연수원 강의에서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는 것은 답이 아니다.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며 검찰보다 더 깨끗한 기관이 나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발언과는 사뭇 다르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토 단계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식의 비판이든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은 검찰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외부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면서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검사의 일인 만큼 검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