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화 내용은

24일 오전에 발표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對) 국민담화에는 고강도의 대북(對北) 경고메시지가 담긴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간 거듭 강조해 온 ‘단호한 조치’의 큰 틀을 밝히고, 북한이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조치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공조를 통한 방안 등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북 제재의 큰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담화 이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통일·외교·국방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기존 1718·1874호 이외에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가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응조치에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도 있고, 새롭게 포함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대응’에는 군사적 대응 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부대나 사이버 테러 등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천안함 사태’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의 도발에 강력하게 힘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수 있다. 북한이 최근 상황을 오히려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서는 것도 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동시에 다소 유연한 대응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북경협과 관련한 일부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는 불가피하겠지만, 개성공단은 예외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중한 접근법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문제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느냐는 문제는 아직 최종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북한 최고지도자’ 등의 표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위원장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보다는 담화의 끝부분에서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위원장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민감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또 최근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도 밝힌다. 명백한 물증이 밝혀졌는데도 국내 여론이 일부 분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에는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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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 지난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나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