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4일 선거 승리 후 첫 행보로 찾아간 서울 가양동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인 공세’를 받았다.
벌써 학교현장에서는 ‘스타 교육감’으로 떴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
6.2 지방선거 전후로 쏟아져나온 ‘곽노현표 교육공약’은 교육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제왕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 아이들 잘 먹이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예산을 짜보면 현실의 벽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실제로 곽노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바라보는 교육계 시선에는 강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공약의 폭발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곽 당선자는 2011년부터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실천 스케줄을 그리고 있다.
서울지역 초·중학교에 4천700억원,고등학교까지 더하면 6천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아토피,알레르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한정된 재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학력신장 등 다른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풍선의 한쪽을 부풀리면 다른 쪽이 쭈그러드는 이치와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제한 무상급식으로 맞서며 반대하지만 서울시의회와 기초단체장 판도 등 ‘예산 확보의 지형’은 곽 당선자 쪽에 일단 유리하게 조성됐다.원안을 100%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정면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혁신학교-자율고 ‘300대 300’=교육당국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각각 100개로 늘리는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곽 당선자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곳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상당부분 자율형공립고와 겹치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 측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정부가 ‘자율’이란 문구를 넣고 추진한 학교 특성화 정책은 모두 수월성 교육,더 나아가 특권교육·차별교육에 바탕을 뒀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을 표방한 그에게 혁신학교는 서울의 낙후 지역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곽 당선자는 특히 “자사고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특목고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 보겠다”고 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고시 권한이 물론 교육감에게 있지만 일선학교의 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외면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곽 당선자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하다.고교 체제 개편안을 가장 먼저 형성될 ‘전선’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원평가제 개혁=지난달 19일 마감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공모 경쟁률은 5.1대 1이었다.
서울에선 74개교에서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뽑는다.지원 대상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제한됐다.
곽 당선자는 이를 평교사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논거를 들었다.
교과부는 애초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기획했다.하지만 인력풀을 제한하다보니 출발부터 ‘무늬만 공모제’란 비판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초빙형 공모제는 평교사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과는 양립하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간이다.서울지역은 곧장 교장 지원자 면접을 실시한다.8월이면 어찌됐든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곽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장공모제부터 ‘태클’을 걸지 주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라 올해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곽 당선자는 이 역시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로 바꾼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기존의 근평과 같은 선다형 인사평가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곽 당선자의 인생 이력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듯이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전망이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 당선자의 합작품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두발.복장 자유,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먼저 실험을 한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위원회의 보류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의 교내 집회 허용 등 훨씬 더 민감한 사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곽 당선자도 아직 명시적으로는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일제고사와 정보공개=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진단,수능성적의 학교별 공개 등 일련의 시험성적 공개 제도는 곽 당선자에게 ‘줄 세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로 인식돼 있다.
곽 당선자도 통일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다만 학교와 교사,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일종의 ‘표본조사’처럼 표집형 고사만 치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곽 당선자는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 일제고사는 개별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하지만 수능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새나가면 손을 쓰기는 힘들다.
연합뉴스
벌써 학교현장에서는 ‘스타 교육감’으로 떴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
6.2 지방선거 전후로 쏟아져나온 ‘곽노현표 교육공약’은 교육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제왕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 아이들 잘 먹이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예산을 짜보면 현실의 벽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실제로 곽노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바라보는 교육계 시선에는 강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공약의 폭발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곽 당선자는 2011년부터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실천 스케줄을 그리고 있다.
서울지역 초·중학교에 4천700억원,고등학교까지 더하면 6천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아토피,알레르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한정된 재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학력신장 등 다른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풍선의 한쪽을 부풀리면 다른 쪽이 쭈그러드는 이치와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제한 무상급식으로 맞서며 반대하지만 서울시의회와 기초단체장 판도 등 ‘예산 확보의 지형’은 곽 당선자 쪽에 일단 유리하게 조성됐다.원안을 100%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정면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혁신학교-자율고 ‘300대 300’=교육당국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각각 100개로 늘리는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곽 당선자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곳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상당부분 자율형공립고와 겹치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 측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정부가 ‘자율’이란 문구를 넣고 추진한 학교 특성화 정책은 모두 수월성 교육,더 나아가 특권교육·차별교육에 바탕을 뒀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을 표방한 그에게 혁신학교는 서울의 낙후 지역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곽 당선자는 특히 “자사고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특목고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 보겠다”고 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고시 권한이 물론 교육감에게 있지만 일선학교의 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외면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곽 당선자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하다.고교 체제 개편안을 가장 먼저 형성될 ‘전선’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원평가제 개혁=지난달 19일 마감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공모 경쟁률은 5.1대 1이었다.
서울에선 74개교에서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뽑는다.지원 대상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제한됐다.
곽 당선자는 이를 평교사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논거를 들었다.
교과부는 애초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기획했다.하지만 인력풀을 제한하다보니 출발부터 ‘무늬만 공모제’란 비판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초빙형 공모제는 평교사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과는 양립하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간이다.서울지역은 곧장 교장 지원자 면접을 실시한다.8월이면 어찌됐든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곽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장공모제부터 ‘태클’을 걸지 주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라 올해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곽 당선자는 이 역시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로 바꾼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기존의 근평과 같은 선다형 인사평가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곽 당선자의 인생 이력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듯이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전망이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 당선자의 합작품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두발.복장 자유,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먼저 실험을 한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위원회의 보류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의 교내 집회 허용 등 훨씬 더 민감한 사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곽 당선자도 아직 명시적으로는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일제고사와 정보공개=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진단,수능성적의 학교별 공개 등 일련의 시험성적 공개 제도는 곽 당선자에게 ‘줄 세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로 인식돼 있다.
곽 당선자도 통일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다만 학교와 교사,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일종의 ‘표본조사’처럼 표집형 고사만 치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곽 당선자는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 일제고사는 개별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하지만 수능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새나가면 손을 쓰기는 힘들다.
연합뉴스
